[용인신문] 국회가 현 지역구 국회의석 수를 그대로 유지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용인지역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인지역 내 선거구 분구가 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에서 또다시 게리멘더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당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가 합의했던 지역구 225+비례(연동형비례포함)75석 또는 지역구 250+비례 50석이 아닌 현재 지역구 의석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현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용인지역은 ‘선거구 분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거구 내 인구가 가장 많은 곳과 작은 곳의 편차는 2대1을 넘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대한민국 인구(5182만 6287명) 기준 국회의원 선거구 내 인구 하한선은 전북 김제‧부안 선거구로, 13만 9470명이다. 상한선은 이곳의 2배인 27만 8940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기준 용인지역 내 선거구 별 인구수(내국인 기준)는 갑 선거구 25만 5426명, 을 선거구 24만 5360명, 병 선거구 29만 666명, 정 선거구 26만 5640명 수준이다.
병 선거구의 경우 인구 상한선을 2만 여명 넘어서는 수준이다.
하지만 중앙 정치권은 용인지역 선거구 분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합구 대상으로 논의되는 곳은 경기 군포 갑(13만 8410명)·을(13만 8235명)선거구와 서울 강남갑(19만 3376명)·을(16만 321명)·병(18만 8457명), 안산 상록갑(19만 9211명)·을(15만 6308명)과 안산 단원갑(16만 17명)·을(14만 4427명) 선거구 등이다.
군포는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강남 갑‧을‧병은 두 곳으로 합친다는 계획이다. 안산의 경우 상록 갑‧을과 단원 갑‧을 선거구를 세 곳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세종시(31만 6814명)와 강원 춘천(28만 574명), 전남 순천(28만 150명)은 2개 지역구로 나뉠 전망이다.
용인지역은 분구대상인 춘천과 전남 순천보다 용인 병 선거구 인구가 많음에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용인시의 경우 선거구 획정을 통해 인구 상한선을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언이다.
현재 갑‧을‧병‧정 선거구 내 읍‧면‧동 행정구역을 각각 다른 선거구로 옮겨 인구 상한선을 맞추겠다는 것.
하지만 용인지역 내 읍면동 중 인구수가 2만 명을 넘지 않는 곳이 없는 만큼, 최악의 경우 통‧리 또는 아파트 단지 단위로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 지역정치권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시의회와 시 집행부 모두 현재까지 ‘선거구 분구’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 의정회 관계자는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지역 내에서 총선출마를 준비 중인 국회의원이 5명임에도, 용인시민들의 투표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표를 구애하는 후보자들이 용인시민들의 투표 가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