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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 지사, 도민 1인당 10만원 ‘재난소득’

코로나 심각성 감안… 소득·나이구분 없이 지급
시·군 지역화폐 카드 제각각… 노인층 발급 ‘과제’

[용인신문] 경기도가 오는 4월부터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 후 전액 수령할 수 있고 3개월 후 자동 소멸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의 공동자산으로부터 생겨난 공동의 이익을 모두가 공평하게 취득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전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수령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또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재원은 1조3642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 4월 지급 차질 ‘불가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이 지사의 발표처럼, 4월부터 일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경기지역화폐의 경우 카드형태로 발급되고 있어 어르신들의 혼란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선 우선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과 카드가 필요하다. 현재 경기지역화폐는 애플리케이션은 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 ‘경기지역화폐’에서 앱을 다운받아 실행한 후 카드를 수령한 뒤 사용해야 한다. 핸드폰 앱 외에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협은행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역화폐 카드 발급회사가 전국에 단 한 곳밖에 없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요청하는 수량을 제때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각 지자체별로 카드의 생김새는 물론, 사용가능한 곳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카드형태가 아닌 기존 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지급도 병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경기지역화폐 앱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 측은 “급격한 카드 신청 증가로 불가피하게 배송 지연이 발생해 사과드리며, 깊은 양해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코나아이 측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달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카드를 발송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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