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산된 가운데 4.15 총선이 치러졌다. 선거는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집권 여당이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선거 결과를 놓고 여러 분석이 있지만 유권자는 위기상황을 잘 마무리 하라는 뜻에서 집권당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냉정하게 보면 민주당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신임을 보낸 것이다. 경제도 어렵고 여러모로 여권이 불리했던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가 정당투표를 했다는 것은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문재인 정부의 열린 리더십이 평가를 받은 것이다.

# 남은 임기 남북교류·한반도 평화 박차를

사실상 중간 평가적인 성격의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압도적인 안정의석을 확보한 것은 보다 자신감 있게 국정을 운영하라는 시그널이라 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콘텐츠는 대북문제에 진보적 입장을 고수해왔다는 것이다. 미국의 견제로 목표했던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일관되었다. 사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공방은 문 정부의 입장에서는 후순위적인 과제였다 해도 틀리지 않았다.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중 최선을 다할 부문은 남북교류의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대 대통령 중에 남북평화를 위한 진정성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진보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중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납북교류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4.15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지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 코로나 드러난 진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위성정당을 내세워 비례대표의석을 늘리는 꼼수를 부렸다. 21대 국회는 차제에 개헌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회법 개정을 고민할 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적으로 보다 진보적 강령을 표방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정당이다. 경제 강령만으로 비교하면 차별성이 없는 보수주의 정당이다.

민주당이 진정 진보정당이고자 한다면 최소한 사회적 시장경제를 주창해야 한다. 유럽의 코로나 사태를 보면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오래 동안 지지해온 나라들이 감염자나 사망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 프랑스를 보면 복지정책의 후퇴가 코로나 사태라는 위기상황에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지 보여준다.

영국은 1948년 애틀리 노동당 정부에서 전 국민 의료보장과 교육을 채택한 이후 복지정책의 모델이 되었던 나라다. 그런 영국이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모습은 복지국가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였다.

영국은 마가렛 대처 이후 지속적인 복지 축소정책을 펼쳐왔고 프랑스의 임마뉴엘 마크롱 정부도 신자유유주의 정책을 계속 지지해 왔다. 코로나 사태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무기력했던 이유는 바로 지속적인 복지축소가 주된 이유였다.

독일은 우파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를 효과적으로 극복해내고 있다. 기독교사회주의를 모토로 하는 기독교 민주연합과 기독교 사회주의 연합에 사회민주주의 연합의 연립정권인 독일은 복지체제를 현상유지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미국은 감염자 70만 명, 사망자 3만 여명을 넘어 매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미국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계기가 바로 코로나 사태이다.

미국은 군사력을 제외하면 내세울 것이 정말 없는 나라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이다. 미국은 자본주의 질서를 전 세계에 강요해왔고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강제해왔다.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계속적으로 채택할 것이냐이다. 필자의 견해는 이제 사회적 민주주의, 즉 사회주의의 담론을 고민해볼 때라는 생각이다.

정의당의 몰락은 스스로 계급정당임을 부인하고 자유주의 정당의 외피를 뒤집어 쓴 것에 있다고 본다. 정의당은 본질적으로 노동자 정당, 즉 계급정당이었다. 정의당 지도부는 그것을 간과했다.

정의당은 당명부터 개정해야 한다. 사회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등 정체성을 분명하게 내세운 정당의 이름으로 우리당의 목표는 최소한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사회주의를 말하면 북한과 연계해 이념공세를 퍼붓는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와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한 관계이다.

자유가 민주주의라면 평등은 사회주의이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실행하기를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방위비 분담금 13%를 과감하게 북한에 지원해주기를 고대한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문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는 소명을 부여한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김민철(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