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정부가 지난 6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오는 13일자정까지, 1주일 더 연장키로 했다. 비수도권의 2단계는 2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또 한번의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이지만 내용은 다소 강화됐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운영제한이 제과제빵점과 빙수전문점 등까지 확대됐다.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은 가능하지만 매장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커피숍과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커피숍 운영제한으로 이들 업체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문제 지적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는 지난달 30일부터 적용됐던 2.5단계보다 일부 방역조치가 확대됐다.
환자 발생을 확실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기존 조치를 계속 시행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시~다음날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의 기존 조치들은 오는 13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해 원격수업만 허용한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은 20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 중인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한다.
수도권은 비대면 예배 실시하고,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해 조치 중이다.
수도권 모든 학교에 오는 11일까지로 예정됐던 전면적인 원격수업 시행 조치도 오는 20일까지 연장됐다. 수업일만 놓고 보면 9월 셋째 주 금요일인 오는 18일까지 등굣길이 막히게 됐다. 다만, 입시를 앞둔 고3은 예외로 매일 등교수업을 받을 수 있다.
* 확진자 감소추세 ‘고삐 더 죄어야’ … 용인, 일주일 새 절반수준 ‘급감’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한 이유는 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어서다. 지난달 27일 441명의 환자가 나온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해왔고, 최근 하루 10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용인지역 역시 8월 11일 이후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지난달 31일부터는 확진자 발생이 한 자릿수로 줄었다. 8월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발생한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지난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확진자가 41명이던 것을 감안하면 절반 이후로 줄어든 셈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자영업자 등 경제적 피해상황이 커지고 있지만 방역수위 고삐를 바짝 조여 안정단계에 진입하는 것이 경제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2.5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감소 추세지만 국내 발생환자의 절반 이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거리두기 연장의 배경으로 꼽힌다.
가장 큰 문제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무증상 깜깜이 환자의 증가추세가 꺽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역학조사 등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돼 확실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현장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