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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사람 용인愛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안용원 용인대학교 경영학과 객원교수

 

[용인신문]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은 정부에 대한 신뢰하락,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에서 오는 정치적 무력감이 사회 전반을 흔들고 있다. 미국사회의 이 같은 현상은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던 자유헌정철학이 국가 단위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국가주의적 성격으로 변화하면서 증폭되었다.

 

인본주의적 경영의 창시자 메리 파커 폴렛 교수는 “민주주의의 성공은 무감각한 숫자로 평가되지 않으며, 진정한 개개인의 순수한 연합을 의미한다”면서 정답은 ‘순수한 연합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며 진정한 개인은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는 정책의 진정성은 담보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비효율성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반면 정당정치는 내 편만 되면 모든 게 수월해 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당정치로 인해 단순 거수기가 돼 버린 개인의 힘은 자율성과 자치능력을 상실하며 대의민주주의를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옳고 그름보다는 어느 정당의 말인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수이건 진보이건 다르지 않다.

 

정당 내 개인의 창의적 힘은 역적 짓이 되어버리고, 호위무사들의 언변은 공인의 품격을 훼손한 지 오래다.

 

최근 용인공영버스터미널 관련 용인시 전·현직시장의 서로 다른 사업계획이 정가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실제 논쟁의 주체는 현직시장과 처인구 주민들이지만, 언론과 SNS 등 외부로 확대해 보면 보수, 진보진영의 대결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다.

 

이미 처인구민 대부분 터미널의 이전을 기정사실로 알고 있던 상황인데, 사업계획의 정당성을 떠나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의 사전설명이 충분치 못했던 점은 사실이다.

 

시민의 반발은 당연했고, 행정은 이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 진영싸움으로 번졌다.

 

잘잘못을 떠나 시민들 간의 정치진영에 몰입된 논쟁은 용인시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다.

 

엎질러진 물이라 할 수도 있지만, 이제라도 행정은 사전 설명이 충분치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용인시민들과 처인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한다.

 

명분(名分)이 없는 힘은 오래가지 않으며 많은 사람의 지속적 동의를 이끌 수 없음은 자명하다. 명분은 좋은 정책보다 설득의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앞서 메리 파커 폴렛 교수가 말한 ‘진정한 개인’ 역시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소신 있는 시민일 것이다.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해 행정은 진정한 개인들이 스스로 합리적인 안을 만들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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