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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승리에 불복 반격 ‘트럼프의 노림수

김민철(칼럼니스트)

 

바이든, 개표 100% 완료땐 선거인단 306명 확보
트럼프 부정선거 프레임 맞불 '백악관 지키기'
중국과 군사충돌 통해 긴장고조 카드 가능성
누가 당선돼도 미국식 자본주의 최우선 정책

 

[용인신문] 

 

2020 미국대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대선 개표에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 되자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주요언론방송사는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79명을 확보하자 트럼프의 패배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후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 당선인으로 호칭되고 있다. 아직 법적인 인증 절차가 끝나지 않아 공식적인 당선인은 아니지만 개표가 최종적으로 100% 완료되면 바이든-선거인단 306명(표), 트럼프-232명 확보가 확실시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개 경합주의 재검표와 법적 소송을 통해 반전을 노리며 대선 불복을 공식화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될 것이라며 바이든의 승리를 일축했다.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남부 조지아 주는 99% 개표기준으로 바이든 49.5%, 트럼프 49.2%로 0.3%차 초박빙 개표결과가 나오자 브래드 래팬스퍼 국무장관은 11월 20일까지 수작업으로 재검표 하기로 결정했다. 선거인단 16표가 걸린 조지아 주 재검표에서 트럼프가 극적인 승리를 한다 해도 바이든의 당선을 뒤집을 수 없다. 역전의 가능성은 없지만 만에 하나 재검표에서 결과가 뒤집어 진다해도 바이든 290, 트럼프 248의 선거인단 확보로 미국 대선은 사실상 끝난다.

 

트럼프와 공화당지도부는 펜실베이니아(0.7%), 위스콘신(0.6%), 애리조나(0.4%)의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 미시간 주의 경우 개표중단소송을 주 대법원에서 기각하자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여 연방 대심원(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미국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와 승자독식이라는 독특한 선거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선거인단 정수는 538명(하원의원 선거구 435, 상원의원 정수 100, 워싱턴DC 3)이며 과반인 270표를 먼저 확보한 후보가 당선된다. 270표를 확보한 후보가 없으면 연방하원의회에서 의원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선출은 2021년 1월 6일 확정된다. 1월 20일 정오(미국동부 표준시)당선인(President elect)이 연방대심원장 앞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다. 선서를 마치면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이번 미국 대선은 투표결과를 공식 집계한 1900년 이후 120년 만에 최고투표율을 기록했다. 67%의 투표율은 역대 미국선거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오바마와 트럼프가 당선된 2008~2016 선거보다 약 8~10%가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 99% 개표기준 바이든 50.9%(약 7,796만여 표) 트럼프 47.4%(약 7,264만여 표)는 역대 1-2위 후보의 최다득표수이다. 공식적으로는 조지아를 제외한 49개주(11월13일 기준 99%개표)에서 바이든 290명, 트럼프 2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이다. 미국의 주요 언론방송사는 일제히 조지아 재검표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이든 306명, 트럼프 232명으로 바이든의 승리를 확정지었다.

 

조지아 재검표가 완료되면 바이든 7,800여만 표, 트럼프 7,300여만 표에 근접하는 최다득표 신기록을 수립할 것이 확실시 된다.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총 득표수에서 286만여 표를 리드하고도 경합 주에서 패해 선거인단 232명 확보에 그쳤다. 트럼프는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극적인 반전이다. 미국역사상 총 득표수에서 가장 크게 지고도 당선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CNN에 따르면 출구조사 결과(응답자 15,590명) 인종별로 보면 백인유권자는 트럼프 57%, 바이든 42%를 지지했고 라틴계 66%, 아시아계 63%, 흑인(아프리카 아메리칸) 87%가 바이든 후보를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미국의 공직선거는 유권자 등록을 마친 사람만 투표할 수 있으며 재소자나 보호관찰자는 참정권이 박탈된다. 연방국가인 관계로 50개 주정부의 국무장관이 투개표관리최고책임자이며 양당(공화당 민주당)의 주지사가 어느 정당에 속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조지아 주지사후보로 출마한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후보는 44세(현재46세)의 흑인여성으로 민주당의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는 정치인이다. 초반 30여만 표 뒤쳐졌던 에이브럼스 후보는 개표가 완료되면서 5만5천여 표까지 추격했다. 에이브럼스 후보는 투개표부정의혹을 제기하며 수작업재검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년 조지아 주정부 선거관리 부서는 민주당 지지성향, 30만여 명의 유권자를 선거전날 투표부적격자로 분류하여 투표권을 박탈했다. 에이브럼스 민주당후보가 패배하는데 결정적 원인을 주 당국이 제공했음이 드러났다. 조지아 주 당국은 실무자의 실수로 빚어진 사건이라고 발뺌했고 주 대법원도 주 정부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로 조직적인 투개표부정에 면죄부를 주었다. 에이브럼스는 2018년 선거의 뼈아픈 교훈을 통해 유색인종, 특히 흑인유권자등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조지아 주에서만 80여만 명의 흑인이 유권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투표독려활동을 벌였다.

바이든 후보는 남부 선벨트 6개 경합주에서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2개 주에서만 패하고 조지아,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4개주에서 극적인 역전승리를 거두었다.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한 결과이다.

 

공화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남부에서는 흑인이 유권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은 물론 각종 범칙금까지 완납해야 했던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흑인을 혐오하는 남부주에서는 경찰이 투표하기위해 단체버스로 이동하는 흑인유권자들을 교통위반 혐의를 씌워 연행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방해했다. 연행된 흑인유권자는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억류되었다. 흑백차별이 금지된 1967년 이후에도 흑인의 투표참여방해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의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보통 평등 비밀선거가 법적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는 백인에게만 투표참여의 자유를 보장해온 인종차별의 전통과 유무형의 관습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2018년, 불과 2년 전 조지아 주지사선거에서 조차 미국의 인종차별이 얼마나 집요하고 노골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백인경찰의 비무장 흑인 총격살해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배경에는 뿌리 깊은 백인우월주의와 유색인종 혐오가 똬리 틀고 있다. 미국의 인종차별은 더욱 심화되어 미국이 해체되기 전에는 치유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다.

 

백인사회에도 엄격한 계급이 존재한다. 독립혁명 이전에 이주한 잉글랜드계가 최상위 계층(인종)이고 이어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북유럽(스칸디나비아), 이탈리아, 그리스, 동유럽, 러시아 이민자순으로 인종칸막이가 촘촘한 경계를 치고 있다. 1950년대 까지만 해도 유태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극심했다. 신자유주의 경제가 시행되면서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은 사양산업이 되었다. 이후 유태계는 금융산업을 근간으로 서비스산업을 장악하였고 잉글랜드계보다 상위에 위치한 존재가 되었다. 신자유의 도입에 앞장선 행동대장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영국총리이다. 유태계 자본이 미국경제를 장악한 역사는 150여년에 이른다. 미국내전에서 남부연합을 지원한 로스차일드는 링컨대통령이 암살되자 미국의 기간산업을 먹어치웠다.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미국의 금융과 석유 철도산업을 독점적으로 장악하였다. 성공회신자와 영국출신으로 위장한 그들은 신의 반열에 올랐다. 다섯 손가락 안에드는 유태계 금융자본가문은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미국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

 

인종차별과 제노사이드(Genocide/인종청소)의 시작-인디언 전쟁

 

미국의 인종차별역사는 청교도들이 1607년 신대륙 버지니아에 최초로 상륙, 각고의 고난 끝에 식민지를 개척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최초의 이주자들은 질병과 굶주림에 대부분 죽었다. 청교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신대륙에 정착하기 위해 토착 인디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인디언들은 차츰 적대감과 경계를 풀고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 이주자들의 정착을 도왔다.

 

포카혼타스(Pocahontas)는 1596년경에 태어나 1617년 3월, 영국여행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플리머스 항구로 가던 중, 21세의 젊은 나이에 원인불명의 병에 걸려 요절했다. 지금의 버지니아 주를 통치했던 부족연합 대추장(大酋長)의 공주로 태어난 포카혼타스는 1613년 영국과 인디언의 분쟁과정에서 포로로 잡혔다. 그녀는 대추장인 아버지가 몸값을 지불하여 풀려났으나 부족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포카혼타스는 스스로 영국인 정착지 잔류를 선택했고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이름도 레베카로 개명한 그녀는 1614년 담배농장주였던 영국인 존 롤프와 결혼하고 이듬해 1월 아들 토머스 롤프를 출산하였다.

 

1616년 영국으로 가족여행을 떠난 포카혼타스는 왕궁인 화이트홀 가면무도회에 초청받아 제임스 1세와 왕비를 알현하는 등 일약 영국사교계의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녀의 아들 토머스로부터 많은 후손이 나왔는데 저명한 천문학자 퍼시벌 로런스 로웰(1855~1916)과 퍼스트레이디, 에디스 윌슨(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부인)과 낸시 레이건(40대 레이건대통령 부인)여사가 포카혼타스의 후손이다. 포카혼타스가 죽은 지 3년 6개월 후인 1620년 9월 16일, 102명의 두 번째 이민자를 태운 메이플라워호가 영국의 플리머스를 출발하여 66일의 항해 끝에 11월 11일 지금의 매사추세츠 주 케이프코드에 상륙했다. 메이플라워호에 승선한 이민자중 청교도신자는 35명뿐이었다.

미국이 1775년(독립선언 1776년 7월4일)부터 1801년까지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일 때 수많은 인디언 부족이 영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메리카 대륙군에 가담하여 싸웠다. 식민지 시절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영토쟁탈전에 동원되어 수많은 인디언이 골육상쟁을 벌여야 했다.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세 번 받은 명배우 ‘다니엘 데이 루이스’경(엘리자베스2세로부터 기사작위 받음)과 여배우 ‘매들린 스토’가 주연을 맡은 영화 ‘라스트모히칸’을 보면 당시의 시대적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 인디언에 대한 탄압과 배척은 1789년 초대 대통령에 조지 워싱턴이 취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2대 존 애덤스, 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도 인디언 배척정책을 고수했다. 기독교도로 개종한 인디언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디언 부족들이 미합중국 건국초기에 13개 주에서 쫓겨났다.

 

본격적인 인디언 탄압은 제7대 대통령을 지낸 앤드루 잭슨에 의해 멸절작전이 수립되고 추진되면서 부터다. 1801년 테네시주 민병대사령관으로 대령계급을 받은 잭슨은 존 애덤스,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먼로 대통령 휘하에서 인디언 토벌과 학살로 악명을 떨쳤다. 잭슨은 인디언전사는 말할 것도 없고 노인, 여인, 어린아이까지 무차별적인 학살을 자행했다. 인디언 토벌의 공로로 잭슨은 소장으로 진급했고 영미전쟁(1812~14)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 주었다. 잭슨은 이어 플로리다를 스페인으로부터 빼앗아 전국적인 인물이 되었고 대통령 당선(1829~37/재임)의 발판을 닦았다.

 

인디언전쟁(1622~1890)은 270년 동안 벌어진 인디언 탄압과 학살을 총칭하는 말이다. 인디안 멸절작전은 1890년 종료되었는데 국지적인 군소전투는 1917년까지 지속되었다. 북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수백만 원주민중 미국본토에 살았던 인디언은 전쟁과정에서 벌어진 토벌과 학살, 질병과 기아로 사망하여 사실상 멸종되었다. 현재 네이티브 아메리칸(Native American)으로 불리는 인디언의 후예들은 가까스로 살아남은 수백 명에 불과한 원주민(미국본토), 백인과 결혼한 혼혈혈통의 후예들이다. 알래스카, 하와이, 캐나다, 카리브 해 일대의 원주민은 상당수가 존재하지만 이들은 미국본토에 거주했던 순수혈통의 인디언이 아니다. 본토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극소수 인디언 후예들은 오늘날 대부분, 관광 상품화되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리되어 있지만 평등하다-짐 크로 법(Jim Crow laws) 제정으로 합법화된 흑백 인종차별

 

아프리카에서 잡혀 노예로 팔려온 흑인들은 짐승과도 같은 취급을 받았고 백인들은 이를 당연시 했다. 흑인노예들은 남부 농업주에 집중되었다. 자본주의 생산방식을 받아들인 동북부 지역의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노예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부족한 노동력의 공급이 필요했던 북동부 산업자본가들은 노예제폐지가 문제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노예제를 둘러싼 북부와 남부의 대립과 갈등은 내전으로 치달았다. 북부와 남부의 내전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벌어진 미국의 내전(American civil war/남북전쟁)은 흑인노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자본과 농업자본의 충돌이 본질이다.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꼽을 때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에이브러햄 링컨은 1863년 1월 1일 노예해방선언을 발표하고 수정헌법13조를 통해 흑인노예제를 폐지하였다. 노예제를 폐지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노예제반대론자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링컨은 노예제폐지를 지지하지 않았다. 링컨은 노예제 확대에는 분명하게 반대하면서도 즉각적인 노예제폐지를 주장하는 급진파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연방이 분열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그를 노예제폐지론자로 알고 있던 남부 11개주가 연방을 탈퇴하였다. 연방주의자 링컨은 내전의 발발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남부의 이탈을 반란으로 규정, 노예제폐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내전이 연방정부의 승리로 종결되면서 약 300만 명의 노예가 해방되었다.

 

노예제는 폐지되었으나 남부의 재건을 위해서는 해방노예의 노동력이 절실하였다. 수정헌법 13조는 노예제도와 강제노역을 금지하면서도 정식으로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재소자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 예외조항이 흑인으로 하여금 다시 강제노역에 동원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남부연합에 속했던 주들은 ‘흑인단속법’을 신속하게 제정하여 이를 어긴 흑인을 재판에 회부, 재소자로 만들었다. 범죄자가 된 흑인들은 다시 강제노역에 신음하게 된다. 흑인단속법은 1866년 연방의회급진파의 ‘투표권법’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남부는 이를 거부했다.

 

흑인단속법은 1876년부터 1865년까지 시행된 짐 크로 법(Jim Crow laws)의 모태가 되었다. ‘분리되어 있지만 평등하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의 시행으로 인종분리정책은 합법화되었다. 무려 90년간 유지된 인종분리정책은 극심한 유색인종차별과 정치-경제-사회적 불평등구조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토대가 되었다. 유색인종과 백인은 학교도 같이 다닐 수 없고 화장실도 분리되었으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없었다. 심지어 군대에서도 백인과 유색인종은 분리되었다.

 

이러한 차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며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수호하는 정의로운 국가로 포장되었고 이러한 프로파간다(propaganda)를 맹목적으로 신봉한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미국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반공법-국가보안법에 저촉되었던 암울했던 시절(이승만-노태우)이 약 40여 년간 지속되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시절 제도적으로 정착될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급서(急逝)하면서 무산되었다. 대통령 4선이라는 전무후무(前無後無)한 기록을 세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권리장전(헌법1조~10조)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있었다. 미국의 기득권세력은 독립혁명 이후 제정된 헌법을 성서와 동일시하는 전통을 세움으로써 미국시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해왔다.

 

20세기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야 말로 미국의 당면과제였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사상과 결사의 자유 완전보장, 인종-성별차별의 엄격한 금지, 교육과 의료의 국가보장을 국민권리장전으로 헌법에 명시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링컨 이후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권위와 신념, 미국시민의 폭넓은 지지와 존경을 받았던 최고 정치지도자는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유일하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이후 미국은 30여 년간 자본주의 황금기를 누리게 된다. 유색인종을 제외한 백인은 정말 먹고살만했던 시절이었다. 미국의 호시절은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함께 스러졌다. 현재의 미국은 불평등과 갈등이 비등점에 달한 폭발직전(심리적 내전상태)의 상황이다. 당파성이 더욱 견고해지면서 대부분의 공화당원은 민주당원과 결혼도 하지 않는다. 백인다수의 유색인종에 대한 혐오는 코로나-19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트럼프의 대역전은 그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경천동지할 이변이 없는 한 미국 46대 대통령에 조 바이든이 취임할 것이 확실하다.

선거결과가 이렇듯 명백한데도 트럼프와 공화당지도부는 대역전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윌리엄 바 트럼프행정부 법무장관은 공화당소속으로 트럼프의 충복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바 장관은 선거투개표부정이 없었는지 수사할 것을 연방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법무성 부정선거 수사책임자인 리처드 필저 검사가 장관의 지시에 항의하며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트럼프는 11월 9일(현지시각)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이어 크리스토퍼 밀러 대테러센터국장을 국방장관 대행에 임명했다. 트럼프가 에스퍼를 해임한 이유는 지난 6월 미국을 휩쓸었던 인종차별 반대시위에 군대를 투입하라는 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미국 언론은 분석했다. 트럼프는 이어 3명의 국방성 차관(급)도 경질하였다. 트럼프는 FBI, CIA국장도 해임하여 남은 임기동안 군대와 정보-수사기관을 완벽하게 장악하려는 의도를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승복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내년 1월 5일, 조지아주 상원의원 2명의 재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지지자들을 결속시킬 수단이 필요한 것도 선거불복의 배경이다. 이번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의원 50석을 확보했고 민주당이 48석을 차지했다. 재선거에서 조지아주 상원의원 2석을 민주당에 내주면 50:50 동률이 된다.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임하는 당연직이다. 동률이 되면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장(부통령 당선인)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 공화당은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소수당이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가 만약 선거결과를 인정한다면 내년 1월6일 선거인단 투표가 끝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주인은 극소수 유태계 가문이다

 

미국 내 일부 군사-정보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중국과 군사충돌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란에 대한 압박과 제재의 강도를 최고치로 높여 중동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도 우려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지도부는 내년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 군사공격을 제외한 일체의 도발유도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비공개)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언론과 정치 경제 사회적 주류세력은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며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제경찰이라는 세뇌작업을 집요하게 펼쳐왔다.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 민주당 소속에 관계없이 독점대자본의 이익과 미국식 자본주의를 지키는 최고위 공직에 종사하는 직책이다. 미국의 핵심권력은 돈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는 약칭 연준(Fed)으로 불리며 사실상 미국의 중앙은행 격이다. 연준은 1913년 12월 23일 미 의회를 통과한 연방준비법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연방 산하기관이 아니라 100% 민간은행이다. Fed(연준)설립을 주도한 인물은 ‘JP 모건’이며 로스차일드가문과 데이비드 록펠러가 자금을 대고 배후에서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준의 핵심기구인 이사회는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의장(반드시 이사 중 선임해야함)과 이사 임명권은 형식상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으나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은 JP.모건, 록펠러, 로스차일드 등 연준의 실소유주인 유태계가문이다.

 

연준은 금리정책은 물론 화폐의 발행권도 연방정부로부터 빼앗았다. 미국정부는 돈이 필요하면 국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까지 주면서 빌려 쓴다. 한국은행이 민간은행에 담보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쓰는 형국이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올해 코로나위기로 인한 3조 달러의 긴급구제금융도 연준의 오너들이 배후에서 결정했다. 트럼프는 그들의 지시대로 발표만 한 것이다. 기축통화 달러의 무제한 발행으로 발생된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에 떠넘기는 것이 연준이 고수해온 통화정책의 핵심이다. 아시아에서 달러와 연동금리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IMF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한국은 금융시장을 완전개방 하였고 그 결과 미국에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철저하게 종속되었다. 미국의 전 세계적인 지배력은 기축통화 달러와 군사력에서 의해 유지된다.

 

미합중국(USA) 대통령은 한시적인 고용사장이다

 

미국 대통령은 상징적이고 의전적인 최고권력자(말로만)이다. 미국의 실질적 주인은 극소수의 독점자본가와 이를 둘러싼 금융독점자본주의 시스템이다. 미국 대통령은 4년 임기를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는 독점대자본가가문의 한시적인 고용사장에 불과하다. 연방의회 역시 월가와 독점대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들러리일 뿐이다. 정치인이 자본에 밉보이면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기 십상이다.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예외적인 정치인도 있지만 대통령 후보나 정부의 핵심공직은 기대하기 어렵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노동장관을 제의하면 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월가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바이든은 샌더스를 노동장관에 기용할 수 없다. 연방정부의 핵심요직은 독점대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물만 임명할 수 있는 것이 미합중국 대통령인사권의 현주소이다.

 

바이든은 월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금융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언론의 아낌없는 성원을 받고도 압승을 거두지 못했다. 반면 트럼프는 온갖 악재와 언론의 혹평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대선보다 더 강고한 백인유권자의 지지를 받았다. 트럼프는 미국의 실질적인 주인들이 보기에는 아웃사이더이며 심하게 표현하면 양아치수준의 돌연변이에 불과한 존재이다. 1980년 이후 미국대통령의 권력행사는 극히 제한적이다. 핵심정책의 최종결정은 3~5개에 불과한 유태계 가문이 내린다. 바이든이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일은 파리기후협약의 재가입, 중국과의 무역전쟁 부분적 완화, 이란과의 핵협상 재개, 쿠바와 실질적인 국교관계 수립 등이다. 미국대통령의 대표적인 권한은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시위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B52, B1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우고 항공모함을 동해상에 보내는 것은 오너의 재가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밖에 외교-통상분야에서 금융독점대자본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의 권력행사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미국의 핵심전략산업은 금융산업, 석유산업, 전쟁(군수)산업, IT산업, 식량산업, 의료산업, 교육산업, 교정산업(미국의 교도소는 대부분 민영화 되었다), 항공우주산업, 영화영상산업 등이다. 핵심전략산업의 정점은 연준(Fed)이 장악하고 있는 금융산업이며 몇몇의 유태계가문이 핵심전략산업을 통제하고 지배하면서 세계경제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러시아를 압박하는 것은 미국의 패권유지전략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어느 일방이 승리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미국의 금융독점자본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중국의 금융시장을 완전하게 지배하는 것이다. 이것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중국공산당이다. 공산당이 건재하면 결국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넘어서게 된다. 시간문제 일뿐 10년 이내에 중국경제가 명목상으로도 미국을 추월할 것은 분명하다. 현재 명목상 GDP는 미국이 1위이지만 실질적 GDP는 2017년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다. 미국금융독점자본의 입장에서는 군사력을 앞세워서라도 중국을 공격하고 싶지만 러시아가 걸림돌이다. 전략무기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군사력으로 미국을 견제하고 있는 러시아가 건재한 이상, 중국에 대한 군사공격은 불가능 하다. 천조(1,000조)국으로 불릴 만큼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천문학적이다.

 

2021년 미국의 군사비 예산은 8,000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의 순수한 국방성 집행예산만 이 정도다. 미국은 전략핵무기를 개발하고 운용하는 예산은 연방에너지성에 포함시킨다. 주 방위군의 예산은 주정부에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퇴역군인 지원예산은 재향군인회를 통하고, 해안경비대 예산은 국토안보성에서 편성-집행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지방경찰은 웬만한 중견국가 군대수준 이상으로 무장하고 있다. 연방경찰은 법무성 소관이고 지방경찰에 대한 지원금은 내무성 관할이다. 이러한 예산까지 포함하면 미국의 군사부문 예산은 2조 달러를 훌쩍 상회한다.

 

연간 국방비 1,000억 달러에도 못 미치는 러시아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적 모험을 억제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러시아의 핵전력은 미국과 박빙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 미국보다 앞선다는 평가도 있다.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러시아는 상호 확증파괴력에서 미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중국을 공격하면 러시아가 자동적으로 개입하고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된다. 바이든이 러시아를 최대위협국가로 지목한 배경은 핵전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이다. 바이든은 트럼프같이 요란스럽지 않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한-미-일 군사동맹구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 확실하다.

 

트럼프라는 독특한 정치인이 퇴장한다 해도 미국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스스로 내부모순이 폭발하여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미국은 돈이 왕이고 독점자본가와 부자들의 천국일 뿐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희망사항이며 허상이다. 1%가 99%를 지배하는 극심한 불평등구조, 중산층이 맥없이 해체된 나라-USA(United State of America). 불편하지만 이것이 진실이며 미국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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