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지역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2.76% 증가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 인상됐고, 경기도 지역이 23.96% 오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셈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이렇게 오른 것은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17.9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한 뒤 시세를 반영해 결정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시행된 이래로만 따져봐도 최대폭이다.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까지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오다가 올해 갑자기 두 자릿수 상승률을 찍은 것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오른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급증했다. 세종시는 작년에 비해 70.68% 급등하고, 경기도는 23.96%, 대전은 20.57% 올랐다.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오르고 울산은 18.68% 상승했다.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떨어지는 곳은 1.72% 오르는 제주도다.
△ 처인구 12.29% … 기흥구 35.61% 상승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대상에 포함된 용인지역 내 주택 수는 총 31만 4132가구다. 지난해에 비해 2981세대 증가한 수치다.
공시가격 구간별 세대수는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1.5%인 28만 7399가구로 집계됐고, 6억원 이상 9억 원 이하 2만 4375가구, 9억 원 이상 2358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율을 살펴보면 SK하이닉스반도체 클러스터와 소부장단지 지정 등 대형개발호재가 있던 처인구는 12.29%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처인구 공시가격 증가율은 3.46%였다. 반면 기흥구와 수지구는 각각 35.61%와 34.75% 상승했다. 이들 지역의 지난해 상승률이 각각 –1.71%, 3.28%였던 점과 비교하면, 역대급 상승률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들지역 공시가격 상승은 서울지역 집값 폭등 및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실거래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지역 집값을 잡기위해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 후폭풍으로 수지‧기흥지역 주택가격이 상승했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상승률도 높아졌다는 것.
실제 6억 원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기흥구와 수지구에 집중돼 있고, 9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기흥역세권 및 마북‧보정‧구성동 및 광교, 신봉, 성복지구 등 수지구와 기흥구 일부지역에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용인시 지방세 증가는 소폭 … 정부 종부세는 급증 ‘전망’
아파트 입주자들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도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당장 세금폭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며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특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시 측은 용인지역 주택분 재산세 증가 규모는 지난해 1427억 원보다 다소 증가한 1480억 여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재산세 세입도 지난해 3416억 원보다 다소 오른 3500억 여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작년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22.2%~ 50%의 세율 인하가 적용돼 오히려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9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이나 1가구 2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주택소유 가액 12억 원 이상 소유자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또 지방세인 재산세와 달리 국세로 귀속되는 종합부동산세 역시 큰 폭으로 오를 것이란 예측이다.
용인시 수지구지역 아파트단지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