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늘면서 오히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고용보험료 요율을 높이기로 했다.(관련기사 본지 1292호 1면)
내년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가 0.2%P 수준 인상될 전망이다. 매월 1조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실업급여가 지출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료 인상은 지난 2019년 인상 이후 3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각종 복지정책을 확대한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자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낸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근로자 고용 유지, 취약계층 취업지원, 구직급여 등의 지출이 대폭 확대되었고, 특히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 대책이 지속 추진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매우 어려워졌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이다. 현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급여의 0.8%씩 각각 부담하기로 돼 있는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분) 요율을 각각 0.1%P 올려 0.9%씩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보험 전체 요율로 볼때 현행 1.6%에서 1.8%로 인상되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4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나라빚’으로 갚아야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 9000억원을 제외하면 올해 적립금은 3조 2000억원 적자인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1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고용보험기금 계정의 전입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국민들 월급과 지갑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빼가는 것과 함께 ‘혈세’도 추가 지원하는 셈이다.
한 정부에서 전례 없이 2차례나 보험료율을 올린 것을 두고 비판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업급여 퍼주기 등 ‘선심성 정책’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차기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 정부는 지난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기간도 확대했다. 기존 3~8개월이던 지급 기간을 4~9개월로 늘리고 지급액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다.
더욱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지출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 2000억원으로, 전년(8조 4000억원)보다 45.3% 급증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2025년 적립금이 약 8조 5000억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