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지방선거가 또다시 깜깜이 선거로 전락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선거일이 13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의 광역‧기초의원 정수 조정 등이 미뤄지면서 선거구 획정은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의 경우 ‘늑장 선거구 획정’으로 큰 논란이 된 지난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보다도 더딘 진행을 보이고 있다. 대선에 몰두한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지방자치'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출마를 앞둔 예비후보들의 혼란은 물론 주민들의 깜깜이 선거 등 ‘참정권 훼손’을 또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와 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부터 시도지사 및 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등 지방선거 일정이 시작된다. 하지만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정수 등을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물론, 지방의원 선거구획정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은 선거일 6개월 전에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 논의가 더뎌지면서 또다시 법정기일을 넘긴 모습이다. 법대로라면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됐어야 하지만, 여야는 법정기한을 넘긴 지난해 12월 1일에서야 정개특위 명단을 확정했다.
문제는 여야가 정개특위를 구성하고도 여전히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1월 임시회가 지난 11일 끝났지만,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 등은 마무리 하지 못한 것.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여야 합의를 통해 2월 임시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언이다. 대선정국을 앞두고 정당 간 이해득실을 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정과 도의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이같은 과정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광역 및 기초의원 총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이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개특위가 시군의원 총 정수와 도의원 선거구획정을 완료해야 나머지 선거 일정 진행이 가능한 것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매번 지방선거 때마다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기면서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특히 올해의 경우 대선 이후에나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용인 유권자, 더 큰 혼란 ‘우려’
용인지역 정치권은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늑장 선거구 획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이 ‘용인시’라는 목소리다.
2년 터울로 치러지는 총선과 지방선거마다 선거구가 변경되면서, 유권자를 비롯한 후보자들의 혼란이 가장 많은 곳이 용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선거구가 늘어나면서 2018년 지방선거 시도의원 선거구가 변경됐고, 또 2020년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유권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특히 지역정가는 올해 지방선거의 경우 과거보다 더 큰 혼란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인구편차를 맞추기 위해 당초 용인병 선거구의 상현2동은 용인정 선거구로, 용인정 선거구의 동백3동은 용인을 선거구, 용인병 선거구이던 죽전3동은 용인정 선거구로 편입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구 내에서 조정돼야 하는 도의원과 시의원 선거구 역시 4년전과 다르게 조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시의원과 도의원 등 용인지역 내 지방의원 정수 조정도 문제다. 용인시의 경우 4년 전에 비해 10만여 명의 인구증가와 함께 행정구역 수도 크게 증가했다. 지방의원 정수는 행정구역 수와 면적,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지난 2018년 31개 읍면동에서 38개 읍면동으로 증가한 올해 지방선거의 경우 지역 내 의원 정수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용인시의 경우 올해 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이 모두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치일정이 늦어질수록 후보자와 시민들이 혼란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