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9℃
  • 구름조금강릉 26.0℃
  • 구름많음서울 19.5℃
  • 맑음대전 19.7℃
  • 맑음대구 23.6℃
  • 맑음울산 22.7℃
  • 맑음광주 20.4℃
  • 맑음부산 23.3℃
  • 맑음고창 18.6℃
  • 구름조금제주 21.2℃
  • 구름많음강화 17.9℃
  • 맑음보은 18.4℃
  • 맑음금산 16.5℃
  • 맑음강진군 20.2℃
  • 맑음경주시 23.8℃
  • 맑음거제 22.2℃
기상청 제공

뉴스

시 VS 시민단체, 플랫폼시티 이익금 ‘공방’

시민단체 “제2대장동 우려… 이익금도 타 지역에 재투자”
시 “대장동과 방식 달라… GH, 제안서 ‘지역 재투자’ 명시”

[용인신문]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될 수 있다. 대장동 3배 수중의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아니다. 플랫폼시티는 대장동과 사업방식이 다르고, 개발이익도 모두 용인시에 투입된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용인시의 미래 발전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방식 등을 두고 시민단체와 용인시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시민단체 측은 플랫폼시티 사업방식이 대장동과 유사하고, 사업 이익금도 용인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위험성이 높다는 주장이지만, 시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는 것. 시민단체와 용인시 간 이 같은 공방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정치 쟁점화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용인플랫폼시티환수시민행동’은 지난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시티는 대장동에 비하면 3배 정도 큰 규모로 시민의 재산을 수용·개발해 발생하는 천문학적 자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을 전액 용인시에 재투자하겠다는 약속을 앞세워 플랫폼시티 개발 사업권을 경기도시공사(이하 GH)로 가져갔지만, 이후 도민환원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용인시가 아닌 GH가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수법은 개발 이익 공공환수를 내세웠다가 초과이익조항을 삭제해 대장동 게이트를 만든 수법과 유사하다”며 “이는 경기도와 GH, 그리고 이 기관을 장악한 이재명 측근들의 검은 마수가 뻗쳐 있음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범수 용인플랫폼시티포럼 대표(국민의힘 용인시정 당협위원장)도 이날 “용인플랫폼시티의 지분구조에 따라 GH가 개발수익의 95%를 도민환원제로 가져갈 수 있다”며 “시가 이를 모두 환수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곧바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8년 사업참여 제안서 제출 당시부터 개발이익금을 시에 재투자키로 GH와 약속했다”며 “사업구조 역시 100% 공공개발사업으로 민간이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했던 대장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총사업비 95%를 출자한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개발이익금의 95%를 가져간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 측은 플랫폼시티의 사업구조 및 개발이익금 배분은 광교신도시와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GH가 사업비를 100% 출자했지만, 개발이익금은 용인시와 수원시가 각각 면적 비율(수원 88%, 용인 12%)에 따라 재투자됐다.

 

또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도민환원제도’ 역시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이 아닌, GH 사업 이익금 중 20%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플랫폼시티 이익금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대선정국, 이익금 재사용 ‘리스크’

건설업계와 경기도, 용인시 등에 따르면 플랫폼시티 사업의 경우 대장동 사업방식과 전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플랫폼시티의 경우 민간자본이 투입되지 않아, 대장동과 같은 민간업체의 수익구조가 나올 수 없다. 다만, 사업 이익금 사용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명문화 된 것이 없다는 전언이다. 결국, 현재까지는 이익금 사용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 있는 셈이다.

 

특히 플랫폼시티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과 개발사업이익 환수 등의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등과 맞물리는 부분이 많아 유동성이 많다는 분석이다.

 

당초 GH측이 사업참여 제안 등을 통해 이익금의 용인지역 재투자를 약속했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 상황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와 GH 등에 따르면 이익금 재투자 및 사용처 등의 경우 실시협약을 맺지 않아 정해진 것은 없는 상태다. 이렇다 보니 시와 시의회 내에서는 이익금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플랫폼시티 조성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용인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사업 승인단계부터 광범위한 도시기반시설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

 

시 고위 관계자는 “시 내부에서도 이 같은(이익금 재투자) 우려가 없지 않다”며 “최종 사업계획에 더 많은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플랫폼시티환수시민행동’ 회원들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이익을 용인시민에게 환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용인TV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