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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능한 경제대통령, 국민의 일꾼 될 것”

특별기획–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한국지역신문협회 시·도회장단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동인터뷰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3월 1일 한국지역신문협회 시·도 회장단과 만나 주요공약 등을 소개하고 있다.

 

[용인신문]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주간신문 150개사의 연합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는 국민들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유력 후보의 주요공약을 독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정책선거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해 [특별기획–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를 마련했다.

먼저 일정이 잡힌 이재명 후보측과 3월 1일 공동인터뷰가 이뤄져 현장 답변과 서면 답변을 포함해 그 주요내용을 싣는다. <편집자 주>

 

1. 대선 출마 동기는?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했던 약속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공약이행률 평균 95% 이상의 실적(성과, 능력)이 이를 증명합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한 이유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기 위함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국민의 머슴으로, 국민의 일꾼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공약 3가지는?

첫째,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000, 자산시장 활성화로 세계 5강(G5) 달성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여성안심 평등사회 및 ‘청년기회국가’ 건설로 누구나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고, 특히 여성과 청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여 주거안정을 이루고, 전국을 5극 3특 초광역체제로 재편함으로써 5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3.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적인 국가 과제는 경제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와 혁신이 자유로운 시장질서 안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생성하는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에너지 대전환, 바이오산업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로 신속한 산업 재편과 신성장 동력산업을 지원·육성하겠습니다.

 

4. 지방자치 권한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견해는?

자치분권 개헌의 경우, 입법·재정·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해, 중앙과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부처의 이전 가능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 목적에 맞게 중앙집권구조에서 지방분권구조로 이행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원들의 일탈과 정당공천제에 대해 어떤 것이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먼저 전 세계적인 저금리로 인해 유동성이 증가하여 여유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집값이 올랐습니다.

또한,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시장과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아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의 말씀과 시장의 요구를 잘 살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6. 재건축 등 규제 완화에 대한 방안은?

노후화되는 신도시들은 더욱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노후 신도시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첫째,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역세권은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해 첨단산업 입주와 도시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족형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과도한 개발이익은 적절히 환수하여 도시 인프라에 재투자하겠습니다.

 

7.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의 감시와 공론화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수행할 지역 언론의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주민이 기금을 지원받아 건전한 지역신문에 직접 후원하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8. 끝으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정치의 목적은 오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항상 가슴에 새겨왔습니다. 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국민의 일꾼으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유능한 경제대통령은 누구일지, 국민의 현명한 판단으로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20대 대선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을 믿고 끝까지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보도]

※ 이 기사는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인 전국 시군구별 대표적인 지역주간신문 165개사에 공동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