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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6·1 지방선거

6·1 지방선거와 ‘공천제’ 우려

 

[용인신문]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총성 없는 전쟁 중이다. 유권자들은 건물에 걸린 대형 현수막과 거리 인사를 하는 후보들밖에 볼 수 없지만, 선거전은 이미 물밑에서 치열한 상황이다.

 

입후보예정자들은 본선에 앞서 1차 관문인 경선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의원 정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우선순위의 공천만 받아도 사실상 당선증이나 마찬가지다. 경선에서 탈락하면 출마 기회를 박탈당하니 본선보다 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 물론 무소속 출마도 가능하지만, 당선 확률이 낮아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도지사나 시장 선거는 정당 싸움이다 보니 공천과정부터 치열하다.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여야 모두 기 싸움부터 뜨겁다. 정권의 명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관심이 집중된 곳은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 고양, 창원 등 4곳의 첫 번째 특례시장 선거다. 그중에서도 유독 용인시장 출마예정자가 많아 눈길을 끌었다. 정권교체로 당선 가능성을 크게 본 탓인지, 국민의힘 용인시장 후보 공천신청자만 15명이었다. 중앙당 면접 전에 2명이 사퇴했고, 1차 컷오프 후엔 3명으로 최종 압축됐다.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국민의힘 후보 중에는 정치경력이 화려한 후보부터 정치신인, 철새정치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후보군이 적어 현직 시장에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후보들을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점은 모두가 용인시의 문제점과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엔 정치력과 행정력이 뛰어난 전문가들도 있었다. 누구보다 용인시를 사랑하고, 미래비전을 갖춘 도시 행정 전문가도 많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경우 1차에서 3명을 제외하고, 탈락시켰다. 일부 후보자와 지지자들은 중앙정치판 또는 특정세력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고, 일부는 무소속 출마 의사까지 밝혔다. 탈락자들 처지에서 볼 땐 공천심사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본선전에서 또 다른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또 한 번 느끼는 문제는 정당공천제 폐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지만, 중앙정치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 · 기초의원 선거 역시 공천제 문제점은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현행 선거법이니 이번에도 따라야 한다.

 

현재 중요한 것은 거대 양당 모두 공천심사 중이라는 것. 이제라도 정치판의 계파나 학·경력만을 보는 공천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지역에 애정이 있고, 능력 있는 인물들을 신중하게 발굴해야만 지방자치에 미래가 있다. 공천제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유능한 인재들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악법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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