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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삼가2 임대아파트 ‘진입로’ 해법 모색

김윤선 시의원 ‘간담회’ 개최
사업 관계자·담당 부서 한자리

[용인신문] 5300억여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지난 2021년 아파트 건설이 완료됐음에도, 진입로가 없어 입주를 못해 온 용인시청 맞은편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시의회가 나섰다.

 

뉴스테이사업 추진 당시 약속됐던 진입도로 문제가 역삼구역 개발사업 조합 내부 문제로 수 년째 해결되지 않자, 시 토목직 고위공직자 출신인 김윤선(비례) 시의원이 자리를 마련하고 나선 것.

 

지난달 27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주선한 자리에는 사업 관계자와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한데 모여 해법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주택도시금융공사, 한국자산신탁, 현대엔지니어링 등 사업시행자 측 관계자를 비롯해 시 도시·주택·도로·공원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역삼동 일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상수 시의원도 자리에 함께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업자 측은 내년 4월 이전까지 인허가 절차를 포함한 일정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 행정적 협조를 당부했다.

 

대체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과 공사 등을 시에서 주관해 추진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삼가2지구 입주까지 시에서 꾸린 TF팀을 통해 상시 협의체를 운영·관리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이에 시의 각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검토를 거쳐 최대한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공사용 도로 등을 이용한 임시사용 승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시에 따르면 삼가2지구 뉴스테이사업 진입로 문제는 역삼개발조합 내부 문제 등으로 수 년간 답보 상태를 이어오다,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 측이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실마리가 풀리는 듯 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 노선이 아닌 공원을 통과하는 임시도로 개설을 두고 공원부서와 이견은 물론, 학교설립 재협의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지난해 말 수원지방법원 측이 소송이 맞물려 있는 역삼조합 조합장 선출을 위한 조합원 총회 개최를 명령하면서 또 다른 전기를 맞는 듯 했다.

 

사실상 조합장이 공석인 상태가 지속되면서 시와 사업시행사, 조합 간 협상창구가 없었지만, 총회를 통해 새 조합장이 선출될 경우 협상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삼조합 전 조합장이 총회 결정 명령에 대해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고, 현재는 대법원에 항고를 해 놓은 상태다.

 

결국, 현재 상황으로서는 시와 사업자, 역삼조합간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됐고, 김 의원 등은 시 행정 범위 내에서의 해법을 만들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공적자금 등 수천억 원을 들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표로 추진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진입도로 문제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주도 못하고 있는 건 국가적 낭비는 물론 용인시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조차 외면받고 있는 것"이라며 "논의된 내용이 형식적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삼가2지구는 물론 역삼지구 도시개발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삼가2지구 뉴스테이는 8년 임대 후 분양하는 민간 임대아파트로 처인구 삼가동 8만 4000㎡에 1950세대 규모로 건설됐다.

 

총 사업비 7000억여 원 중 공공자금이 5300억여 원 투입돼 지난 2021년 아파트 건설이 완료됐지만, 역삼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해 조합장이 수 차례 바뀌면서 진입로를 개설하지 못해 왔다.

 

김윤선 · 김상수 시의원과 시 공직자 및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용인시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