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득표율 알고 보면 겨우 20%
지난 9일 치러진 제18대 총선 전국 투표율이 역대 최저인 46.2%를 기록,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 지수를 반증했다고. 새로운 선거구가 신설된 용인시의 경우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45.2%를 기록.
선거구별 당선자들의 득표율을 보면 처인구 우제창 후보 34.74%, 기흥구 박준선 후보 47.32%, 수지구 한선교 후보 42.76%를 각각 기록했다고.
그러나 각 선거구별 전체 유권자수 대비 득표율을 계산하면 우 당선인은 15만 2093표 중에 2만 5754표를 득표해 16.9%, 박 당선인은 21만 6432표 중 4만 4672표를 득표해 20.6%, 한 당선인은 21만 1419표 중 에 4만 4749표를 얻어 21.1%를 기록한 셈.
이에 한 시민은 “낮은 투표율은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한 정치인들이나, 권리를 포기한 시민들이나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선거구민들에게 겨우 20%를 웃도는 득표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각 선거구의 대표성을 살리려면 선거운동기간보다 수 천배는 더 열심히 노력 해야 할 것”이라며 한마디.
□ 선심성 도움보다 따뜻한 미소를…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단체들에게 후원을 해 줄 테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소개해달라는 문의가 늘었다고.
하지만 이런 반가운 후원 문의전화에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기뻐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사실상 4월만 되면 이런 전화들이 평소보다 많아지지만 단발성이거나 길어야 몇 달 못가고 후원이 끊기기 일쑤여서 오히려 장애인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 소개해주기도, 도움을 거부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
이에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어떤 도움이든 그 정성에 고마움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시적인 도움이 장애인들이 더욱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며 “금전적, 봉사적 도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을 함께 사는 이웃으로 생각해주는 따뜻한 시선이 장애인들에게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고 한마디.
□ 분양권 불법 전매해도 소유권이전 인정(?)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전매했다면 이 아파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최근 수원법원은 투기과열지구로 최초 분양권 전매가 금지 된 용인 동백지구의 아파트 분양자와 그로부터 분양권을 넘겨받은 전매자간 소유권 다툼 소송에서 “분양권 양도행위 자체는 불법이지만 전매자가 분양대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매했다면 최초 분양자와 전매자 사이의 전매약정이 인정된다”며 전매자의 손을 들어줘 논란.
그러나 이 민사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분양자와 전매자 모두 현행 주택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이내 이를 전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