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특집-서울시장 편> 안철수 유승민 그리고 올드보이들의 향연 김종경(본지 발행인) 서울시장 선거 패배땐 '안철수 대통령병' 치유될까?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출마했다. 7년전인 2011년 정치권에 혜성처럼 등장한 안철수는 파죽지세였다. 오세훈의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그가 출마한다면 당선이 확실시 되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 그가 출마하면 50%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굳히고 백두대간 종주에 나선 박원순은 지지도 5%, 안철수의 십분의 일이었다. 안철수가 보궐선거에 출마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박원순은 백두대간 종주를 중단하고 허겁지겁 상경했다. 안철수와 박원순이 만났다. 안철수는 통 크게(?) 양보의 미덕을 보여줬다. 안철수를 지지하던 표심이 박원순에 더해졌고 그는 민주당 후보와 경선에서 승리했다. 박원순은 야권단일 무소속 후보로 여권후보인 나경원과 대결, 7% 차이로 낙승을 거두었다. 당시 한나라당 당대표는 홍준표였다. 안철수의 목표는 대권이었다. 다음해 2012년 9월9일 안철수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 이후 과정은 생략한다. 이후 안철수의 정치인생은 도전과 철수의 연속이었
미국의 두 얼굴-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김종경(본지 발행인) 미국은 신성불가침이다. 적어도 2018년 4월 현재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세력에게 미국은 감히 불경을 저질러서는 안되는 지고지선(至高至善)이며 정의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하도 들어서 귀가 아프다. 친미사대주의라 비난 받아도 마땅할 정도로 이 나라 수구기득권층의 미국숭배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한 비판의 조류가 거세지고 있는 추세에 반해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명나라가 멸망한지 일백여년이 지났는데도 신종 만력제의 제사를 지냈던 조선 후기 노론을 보는 것 같다. 한국의 수구기득권층은 분단 상황을 철저하게 권력과 부의 독점에 이용해왔다.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북한의 김씨 세습왕조 체제와 핵무기 개발은 수구기득권세력의 안보독점의 호재거리였다.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고강도 압박정책이 통하였다는 분석도 있고, 김정은 정권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시간벌기용이라는 해석도 있다. 나름대로의 정보 분석에 따른 평가일 것이다. 이런저런 평가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4월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한
냉전의 한반도. . . 평화의 시대 '눈앞' 김종경(본지 발행인) 지난해 연말, 한반도는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 거렸다. 북한과 미국의 말 폭탄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졌다. 올해 신년벽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무위원장 명의로 발표된 신년사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김여정의 특사 방문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대북 특사를 보내 역사적인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했다. 회담 장소는 판문점 우리지역 내 평화의 집으로 정해졌다. 급격한 변화에 국민은 놀랐고 어안이 벙벙했으며 무엇보다 기뻤다. 놀라움과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워싱턴 발 메가톤급 소식이 전해졌다.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특사단 대표 정의용 안보실장이 백악관 앞뜰에서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경천동지(驚天動地), 천번지복(天飜地覆)과도 같은 중대발표였다. 특사단은 일사천리 중국, 일본, 러시아를 방문하여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고 관련국의 협조를 이끌어 냈다. 전광석화(電光石火)와도 같은 외교 일정이 숨 가쁘게 진행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낙관도…
3.1운동(혁명), 일본의 본질과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 김민철(자유기고가) 산과 강은 옮길 수 있으나 사람의 본성은 바꿀 수 없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종교영화 사일런스(Silence/침묵)를 최근 보았다. 사일런스는 에도(도쿠가와)막부 시절, 3대 쇼군(征夷大將軍/정이대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스 시대 1633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일본 혼슈(本州) 서남부 나카사키 해변에 포르투갈 선교회 소속의 이탈리아 선교사 주세페 키아라(1602~1685)신부가 동료사제와 상륙하면서 영화는 시작된다. 마카오에서 배교한 일본인 기리시단(기독교인)을 만나 안내를 받는 과정이 잠깐 나오지만 생략해도 무방한 신(secene)이다. 은둔의 나라 일본에 도착한 두 사제의 앞날이 얼마나 험난할 것인가는 그들이 도착한 해안선이 말해준다. 일본이 산악 국가이며 접근이 매우 어려운 나라임을 짐작케 하는 해안의 풍경은 기독교 선교사에 있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에도막부 시절 일본의 상황을 한 장면으로 압축하여 보여준다. 해안선을 따라 긴 ‘롱 테이크’ 기법으로 일본 당시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왜 영화의 제목이 사일런스 인가를 암시해 준다.…
특별기획-동상이몽(同床異夢), 개헌 또 날새나. . . 김종경(본지 발행인) 23회 평창동계올림픽이 막바지다. 폐막식을 사흘 남겨두고 정치권은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의 방남을 놓고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다. 정부는 김영철의 올림픽 폐막식 참가를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천안함 (폭침)의 핵심 책임자인 김영철이 방남하면 체포, 수사하여야 한다고 극단적인 주장까지 한다. 용인신문은 주간 발행이다. 본지가 배포될 무렵에는 김영철 방남 문제는 결말이 지어졌을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이자 백악관 선임고문 이방카의 폐막식 참가도 지난 뉴스가 되었을 것이다. 페럴 올림픽까지 끝나면 정국은 4월 한미군사훈련을 둘러싸고 한층 치열한 대치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정국이 안개속이다. 정부여당은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은 10월 개헌 국민투표로 맞불을 놓았다. 확실한 것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천재지변이나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일정대로 실시된다는 것뿐이다.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하지 않는다면 6월 개헌은 이미 동력을 잃었다…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해관계 개헌에 있어서 가장 고민해야 할 점은 어떤 형태의 권력구조 인가가 아니라 主權在民을 어떻게 관철할것인가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와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로 헌정이 유린된 지 16년이 지나 대통령 직선제 개헌운동이 불길처럼 번졌다. 1987년 6.10민주항쟁으로 되찾은 제9차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재야 운동권에 시민이 호응하고 양김이 이끄는 야당이 투쟁하여 쟁취한 것이었다. 1948년 제헌헌법과 4.19혁명의 결과에 따른 제2공화국 헌법,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제외한 개헌은 모두 권력자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여년이 되었다. 시대정신이 대통령 직선이었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새로운 헌법은 필연적이다. 정치권은 개헌의 필요성을 공히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제각각이다.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대통령 발의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일정이 촉박하다고
진영 논리, 자칭 보수와 자칭 진보 김민철(자유기고가) 한국정치 위기의 본질은 진영 논리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로는 민생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고 우기면서 온갖 논리를 늘어놓지만 정작 정치철학이 실종되었다. 박근혜-이명박 전임 정권의 몰락을 가리켜 보수의 침몰이라고 한다. 한국 보수의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진단한다. 영남 패권과 친미, 반북 이데올로기에 의지해 권력을 유지하면서 보수주의로 포장한 구여권의 쇠락을 보수주의의 위기라 말한다면 틀렸다. 1987년 체제 이후 집권한 정권의 면면을 보면 보수정권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정부는 김영삼, 김대중 양김이 이끈 신한국당과 새천년민주당 정권을 꼽을 수 있다. 김영삼 정권은 3당 합당으로 영남패권주의를 뿌리내리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 등 개혁의 청사진을 갖고 집권했고 이를 실천했다. 김대중 정권은 영남 패권의 반작용을 이용해 호남-충청연합이라는 변칙적인 정치공학으로 집권했지만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에 충실했던 보수주의 정권이었다. 지역적으로 영남의 지지를 받는 데는 실패했지만 전임 정부에 비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보다 충실했던 정권이었다. 이어 들어선 노무현 정…
올해부터는 학교 현장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고등학교에서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없어지고, 중학교에선 모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만3세~5세 무상교육)가 전액 국고로 지원되고,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도 대폭 인상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교육·보육분야 주요제도를 정리한다. △ 보육대란 걱정 끝…어린이집 누리과정비 100% 국고 지원 올해부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의 ‘보육대란’ 걱정이 사라진다.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액(2조587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그동안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들의 혼란이 이어져 왔다. 올해부터 100% 국비지원으로 전환되면서 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더 이상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강화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됐다. 정부는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에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방법’을 신설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내
2018년 새해부터 자동차 관련 다양한 제도들이 바뀐다. 보복운전으로 적발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문콕’ 시에도 반드시 상대 차주에 연락해야 한다. 또 메탄올 워셔액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중형이 내려진다. 특히 화재나 구조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를 비켜주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해 시행 예정인 교통 및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 소방차에 길 터주지 않으면 200만원 과태료 화재나 구조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는 1월부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2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인상됐다. 위급상황에서 소방관과 구조대원의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이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 이른바 ‘문콕’사고 외면시 범칙금 20만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 주행 중이 아닌 주정차 된 차량을 훼손시켰을 때도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특히 국내 주차 여건 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콕’ 사고 때도 연락처를 남기거나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엔 20만원 이하의 범칙…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집값 고공행진과 부동산 투기과열 등을 막기 위해 5번의 부동산 관련 규제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새해부터 한 층 강화된 부동산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이미 적용되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 신DTI 등이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다. 새해 시행 예정인 주요 부동산관련 제도와 법을 정리했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재시행 1월 1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재 시행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6년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및 투기방지’를 통해 시행됐지만, 두 차례에 걸친 유예기간 끝에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추진위 설립 승인일~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개시 시점 집값, 시세상승분, 개발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을 부과율 등의 적용을 통해 환수하는 제도다. 1월 1일 이후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초과이익환수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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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4월 20일 20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