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시장 시절 1차 용역 결과 시비 ‘0’ 오히려 이익 백시장 취임 후 2차 용역은 추가 재원 600억 부풀려 운동장 시설 이전비 288억은 왜 민간개발에 전가하나 [용인신문] 용인도시공사가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에 제출한 민간개발 방식의 ‘용인종합운동장 사업화 방안 용역’ 1, 2차 결과에서 ‘종합운동장 개발 예상 사업수지를 분석한 결과, 1차에 비해 2차 결과가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본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용역 결과를 입수해 분석해 보니 시 측이 도시공사(용역사)측에 과도하게 부대 시설을 요구, 1차엔 없던 609억 원의 추가 재원을 산출되게 만들었다. 결국, 이 금액이 터미널 이전을 백지화시킨 요인이 됐다. 그런데 추가 재원 중 288억 원은 시가 원래 부담해야 할 운동장 내 체육시설 대체 설치비용임에도 민간개발 방식에 끼어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준공 35년이 지난 무허가 건물 종합운동장을 철거할 경우 대체 비용은 당연히 시 부담임에도 터미널 이전 용역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위해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용인도시공사 측이 1차 용역을 할땐 전임 시장이었던 정찬민(국민의 힘‧용인갑) 현 국회의
<백군기 용인시장이 처인구 마평동 일원 용인종합운동장 부지를 (가칭)용인센트럴파크, 즉 도심내 평지형 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용 선심성 의혹 논란 일고 있는 공원화 막장 행정 지적 용인공용터미널 이전 부지 선호에 찬물… 주민여론 무시 영덕 1·2동은 인구 4만에 1600억 투자해 ‘흥덕역’ 설치 “30만 명 육박한 처인구엔 공용터미널 600억도 아깝나?” [용인신문] 용인시가 뜬금없이 ‘용인종합운동장’을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이번 발표는 처인구민들의 정서와는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선심성 예산낭비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 17일, 1985년 마평동에 준공된 용인종합운동장을 (가칭)‘용인센트럴파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는 물론 시민사회 어디에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황당하고 뜬금없다는 분위기다. 시는 그동안 용인종합운동장 부지를 용인공용버스터미널(현 김량장동 위치) 이전 부지로 검토 해왔다. 민선 6기 정찬민 시장 시절엔 공용터미널 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 주민공청회를 거쳐 이전을 기정사실화 했다. 하지만 백군기 시장이 취임하면서 전면
인구 110만명 대도시 불구 공공의료 사각… 용인의료원 설립 ‘시급’ [용인신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가 비상인 가운데 설상가상 국내 전공의들의 파업까지 겹쳐 국가 의료시스템에 심각한 균열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전무후무한 감염병으로 인해 공공의료시스템의 중요성은 더 커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마다 공공의료시스템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의료원 유무가 지자체 의료 평가 지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구 110만 명을 넘는 용인시에도 공공의료원이 없다. 그동안 행정기관에서는 공공(지방)의료원 설립 또는 분원 유치조차 공론화된 적이 없다. 다만, 지난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용인갑선거구 오세영 후보가 ‘광역의료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고작이다. 그것도 지역 내 의료협동조합에서 용인을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 및 충청권을 아우르는 광역의료원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 후보의 낙마로 공공의료원 여론은 다시 수그러들었다. 현재 용인시에는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이 대학병원으로는 유일하다. 인근 지역인 수원시와 성남시에도 다 있는 공공의료원이 용인시에는 없다. 인구가…
시, 토지보상비 613억 책정…10월 이후 보상 협의 착수 공원 부지 절반 이상 농어촌공사 소유… 매입 예산 없어 토지주들 “67년 지정, 53년 후 공원 타당성 검토했나?” 비상대책위, 주민감사청구 검토 … 또다시 논란 일 듯 [용인신문] ‘공원일몰제’ 실시로 용인시가 공원 용지 해제를 막기 위해 1000억 원 대의 용지 매입을 결정한 고기근린공원(낙생저수지 포함 일대)이 본격적인 보상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공원 조성의 타당성을 비롯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3월, 고기근린공원 실시계획을 수립· 수변생태데크(4800㎡)· 수변 쉼터(2100㎡)· 수변 생태 학습장(2600㎡)· 공중화장실(165㎡) 등을 조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시는 8월 현재까지 전체 공원면적 33만 6275㎡ 중 기 조성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인 29만 119㎡의 절반 이상인 농어촌공사 소유부지(15만 5707㎡)에 대한 매수 협의와 예산확보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실효성 논란이다. 고기근린공원 내 낙생저수지 일부를 포함한 반대편 지역은 성남시 측이 LH에 공공임대주택부지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이
사건 본질은 8000억원 대 손실 책임자 규명과 손배소 돼야 현근택 변호사 “시에 손실 책임소재 규명 자료 요구하겠다” [용인신문] 지난 달 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용인경전철과 관련,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 일부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용인경전철 사업 손실 책임을 묻고자 전직 시장들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1조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한 내용이다. 2005년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된 뒤 지자체가 시행한 민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주민소송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진행한 전·현직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지자체는 추가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세금 낭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용인경전철은 시가 1조 32억 원을 투입해 2010년 6월 완공했다. 하지만, 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서로 최소수입보장비율(MRG)등을 놓고 다툼을 벌여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이때 시가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 7786억원(이자포함 8500억 여원)을 물어줬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8000억 원 대의 천문학적 혈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신청 패소… 용인시 수천억 배상 덤터기 봄바디어사 등 사업시행자 30년 이익금 한꺼번에 보존 최악 결과 [용인신문] 용인경전철은 용인시와 용인경량전철(주)이 공동으로 추진한 민자유치 사업이다. 용인경량전철(주)이 총 사업비의 59%를 지불하는 대신 2043년까지 30년간 관리운영권을 받는 BTO(수익형민자사업)형식이었다. 새로운 양해각서 체결로 용인경전철 운영은 2013년 개통 이후 2016년까지 최초 3년간은 (주)봄바디어 트랜스포테이숀 코리아에서 담당했다. 2016년 8월부터는 신분당선 전 구간을 위탁 운영하는 네오트랜스가 담당하기 시작했다. 민간자본 투자회사에 대한 손실금 배상 문제로 환승 할인이 되지 않았다가, 2014년 9월20일부터 수도권 전철의 운임 체계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경전철로 인한 재정파탄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그 책임소재와 원인은 아직도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경전철 중 최초로 건설된 용인경전철(에버라인). 분당선 연장선인 기흥역에서 경전철로 환승, 전대‧에버랜드역까지를 잇는 노선이다. 1996년 시작된 경전철 사업은 2011년 4월 16일 개통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자체장인…
향후 2년도 남지않은 문재인 정부 ‘최대 숙제’ 임기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승부수 던져야 미국 거부하더라도 정면돌파 의지·방안 시급 [용인신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을 때 많은 국민은 한반도 평화가 성큼 다가왔다고 믿었다.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북한에 적대적인 정파와 일부 언론은 비관적인 입장을 고수했지만 거의 대다수 국민이 안도했고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부터 한반도정세는 다시 긴장의 고착상태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틈나는 대로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보냈지만, 적극적 호응을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북한은 금강산 개별관광 개성공단 재가동 등 정부의 제안에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명의의 발표가 있었던 직후 3일 만에 북한은 전격적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통일부와 국방부에 이어 청와대도 비난 성명을 내는 등 남북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북한
1982년 용인군청사로 준공 후 증축과 개보수 별관 1·2동도 각각 20~30년된 누더기 구청사 주차면적 등 행정서비스 인프라 태부족 ‘외면’ 수지구청사는 9년 전 신축 건축비만 776억원 [용인신문] 처인구청에 민원인이 자동차를 가지고 방문하면 일단 주차 전쟁부터 치러야 한다. 기자가 취재차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다. 업무공간 역시 본관과 별관 1, 2동 등 3개 건물로 분산, 일반 민원인들이 처음 방문하면 매우 불편하다. 1차적인 행정서비스부터 낙제 수준이다. 처인구청사는 1982년 용인군청사로 신축됐다. 이후 몇 번의 증축과 개보수, 별관 신축이 이뤄졌고 시승격 이후엔 시청사였다. 현재는 처인구청사로 사용 중이다. 구청사 본관 건물은 2007년 4월,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청사보수보강공사이후 C등급으로 조정됐다. 2013년엔 ‘내진하중 D등급’을 받았음에도 2017년 12월 재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 B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이를 근거로 2018년 9월엔 예산낭비 논란을 뿌리치고 본관 건물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매번 땜질식 보수보강공사를 되풀이해온 셈이다. 용인시는 과연…
[용인신문] “서울 강남구 못지않게 개발할 것입니다. 용인시청 인근 30만 평을 상업지구와 주택지로 개발, 용인 랜드마크(허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역삼지구(현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시행을 맡았던 PM(개발사업관리)사업자인 D업체 K대표와의 인터뷰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PM사는 물론 공직자와 시민들도 용인중심지가 역삼지구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주요 관공서인 시청, 경찰서, 세무서, 교육청, 우체국 등이 이미 행정타운으로 신축, 이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화복지행정타운 배후도시 ‘역삼지구’ 시는 2006년 문화복지행정타운을 조성, 배후도시인 역삼지구 조성을 위해 전폭 지원했다. 하지만 시행사와 조합 측의 자중지란으로 2020년 현재까지 18년째 교착 상태다. 역삼지구는 2008년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와 관련해 관계 기관들이 이견을 보였고, 조합 내부의 불협화음과 자금 등의 문제가 불거져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PM사가 투자유치에 실패, 조합 측과의 갈등도 장기화 됐다. 결국 K대표는 구속 수감중이다. 그럼에도 역삼구역 총회(대의원회의)는 조합 내 분열과 계파간 싸움
[용인신문] 용인시의 첫 산업단지로 이름을 올린 ‘용인테크노벨리’가 사실상 ‘미완의 준공’을 했다. <도표참조>2008년 6월, ‘덕성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시작한지 12년 만이다. 최초의 산업단지가 준공되기까지는 과정 또한 험난했다. 당초 구상할 때 만해도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매우 컸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환경 암초와 개발 비리복마전, 행정당국의 무능함까지 겹치면서 토종 중소기업들의 탈용인 현상까지 초래했다. 2008년 덕성산단으로 개발 승인… 우여곡절 12년만에 준공 금융위기·비리복마전 등 행정력 난맥상 악재 겹쳐 늑장 결실 SK하이닉스 122조 투자로 가치 재평가 지역경제 시너지 산실 #2016년, 2년 후 준공 목표 ‘첫삽’ 용인테크노밸리로 이름을 바꿔 첫삽을 뜬 것은 2016년.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364일대 84만801㎡(약25만평)에 LCD, 반도체, IT(정보통신) 전자산업 관련 기업 등 첨단산업단지 입주를 위해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출발했다.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경기용인테크노밸리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주도했다. SPC는 용인시(20%)와 한화도시개발(75%), 한화건설(5%)이 공동출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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