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 _ 지방분권 우리의 지방자치 제2공화국 도입 박정희 5,16쿠데타…뼈아픈 단절 1995년 김영삼 정부 역사적 복원 지방자치제 실시 주민의 삶 개선 관공서권위주위탈피 문턱낮아져 “프랑스는 단일국가로서 분할될 수 없으며 정교가 분리된 사회-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모든 사람(인민)은 인종과 종교와 출신에 차별 없이 법 앞에 평등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종교를 존중한다. 프랑스의 국가조직은 분권화되어 있다.”(프랑스 헌법 제1조). 2003년 3월28일 프랑스 의회(하원)는 1958년 제정된 제5공화국 헌법의 17차 개정안을 가결 하였다. 프랑스는 강력한 중앙집권제 국가였다. 2003년 이전에는 말이다. ‘샤를 드골’(Charles Andre Joseph Marie de Gaulle/1890~1970)이 1958년 10월 제5공화국을 수립하면서 프랑스는 더욱 강력한 중앙집권제 국가가 되었다.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는 역사가 짧다.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는 1982년부터 도입 되었다. 2003년 제5공화국 17차 개정헌법은 지방분권을 헌법1조에 명시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프랑스가 수없이 헌법을 개정해야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너무나도 자유롭고…
인구 소멸 위험지역 심층리포트 _ 인구가 도시경쟁력이다 1월~8월 자연증가 인구 2만5900명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만4700명↓ 인구 감소시대 도시 존폐위기 현실 ‘인구 지키기’를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저출산 노령화 시대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 자연증가분이 감소하는데다, 각종 산업과 유통·서비스 업종이 수도권이 집중되며 일자리를 찾아 ‘탈 지방’행렬이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자치단체들은 ‘세제혜택’과 ‘정착금 지원’ 등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일자리창출이 곧 인구정책이자 도시경쟁력을 지키고 향상 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각 도시의 인 구감소는 지방의 중·소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 대도시들도 고민해야 하는 지경에 놓인 것. 용인시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9월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후 1년 만에 3만 여명 이 더 증가했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10년만에 10%대로 늘었기 때문이다. 또 각종 인구지표와 전망, 그리고 지방 대도시 사례 등을 보면 용인시 인구도 현재처럼 증가 세를 유지할 것이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 전국적…
현 소선거구제 '승자독식' 부작용 다양한 표심 공정하게 반영 한계 거대 양당 공고해져 '기득권 정치' 독일 연방의회 총의석수 '7-9명' 여성 . 청년 등 '진입장벽' 낮춰야 여야는 10월2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고양갑/3선)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7월26일 국회본회의에서 구성안이 통과되었으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립으로 3개월여를 허비하다 이날 가까스로 출범했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과 같은 제한적인 범위를 넘어 정당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1988년 제13대 국회에서 채택된 소선거구제를 근본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1노 3김이 대결한 지역구도의 산물이다. 3김 시대를 주도한 당시 YS, DJ, JP는 각각 부산경남, 호남, 충청을 장악하고 소선거구제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원을 배정하는 선거방식을 채택하였다.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가 완전히 바뀐다면 소선거구제는 30여년 만에 퇴장하게 된다. 그동안 언론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보도는 많았으나 아직 다수의 유권자는 무엇이 핵심 쟁점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이 14%이상)에 접어들면서 저출산 못지않게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후 대책 없이 노인에 접어든 빈곤노인을 비롯해 질병으로 고통 받는 노인, 독거노인 등 노인인구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용인시는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등 3개구별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인구 비율을 비롯해 수명, 질병, 사망, 독거노인, 베이비붐 세대 등 다양한 통계를 근거로 현실성 있는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에서 최근 발간한 ‘숫자로 보는 용인시의 인구변화’에 따르면 용인시의 노인인구 비율은 2017년 현재 11.64%로 경기도 11.4%보다 높고 전국 14.21%보다 낮다. 3개구 가운데 처인구가 12.9%로 가장 높으며이어 수지구가 11.6%, 기흥구가 10.9%로 나타나 지역별 고령화 편차가 크다. 처인구에서도 특히 백암면, 원삼면, 남사면의 경우 고령화 비율이 24~26%에 달하는 반면, 역삼동이나 유림동의 고령화 비율은 9% 내외에 그치고 있다. 기흥구 서농동의 경우 고령화 비율이 5.54%에 불과하다. 수지구의 경우 성복동은 17.2%로 높은 반면, 풍덕천2동은 8.52%로 고령
3.1운동(혁명), 일본의 본질과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 김민철(자유기고가) 산과 강은 옮길 수 있으나 사람의 본성은 바꿀 수 없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종교영화 사일런스(Silence/침묵)를 최근 보았다. 사일런스는 에도(도쿠가와)막부 시절, 3대 쇼군(征夷大將軍/정이대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스 시대 1633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일본 혼슈(本州) 서남부 나카사키 해변에 포르투갈 선교회 소속의 이탈리아 선교사 주세페 키아라(1602~1685)신부가 동료사제와 상륙하면서 영화는 시작된다. 마카오에서 배교한 일본인 기리시단(기독교인)을 만나 안내를 받는 과정이 잠깐 나오지만 생략해도 무방한 신(secene)이다. 은둔의 나라 일본에 도착한 두 사제의 앞날이 얼마나 험난할 것인가는 그들이 도착한 해안선이 말해준다. 일본이 산악 국가이며 접근이 매우 어려운 나라임을 짐작케 하는 해안의 풍경은 기독교 선교사에 있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에도막부 시절 일본의 상황을 한 장면으로 압축하여 보여준다. 해안선을 따라 긴 ‘롱 테이크’ 기법으로 일본 당시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왜 영화의 제목이 사일런스 인가를 암시해 준다.…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해관계 개헌에 있어서 가장 고민해야 할 점은 어떤 형태의 권력구조 인가가 아니라 主權在民을 어떻게 관철할것인가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와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로 헌정이 유린된 지 16년이 지나 대통령 직선제 개헌운동이 불길처럼 번졌다. 1987년 6.10민주항쟁으로 되찾은 제9차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재야 운동권에 시민이 호응하고 양김이 이끄는 야당이 투쟁하여 쟁취한 것이었다. 1948년 제헌헌법과 4.19혁명의 결과에 따른 제2공화국 헌법,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제외한 개헌은 모두 권력자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여년이 되었다. 시대정신이 대통령 직선이었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새로운 헌법은 필연적이다. 정치권은 개헌의 필요성을 공히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제각각이다.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대통령 발의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일정이 촉박하다고
진영 논리, 자칭 보수와 자칭 진보 김민철(자유기고가) 한국정치 위기의 본질은 진영 논리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로는 민생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고 우기면서 온갖 논리를 늘어놓지만 정작 정치철학이 실종되었다. 박근혜-이명박 전임 정권의 몰락을 가리켜 보수의 침몰이라고 한다. 한국 보수의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진단한다. 영남 패권과 친미, 반북 이데올로기에 의지해 권력을 유지하면서 보수주의로 포장한 구여권의 쇠락을 보수주의의 위기라 말한다면 틀렸다. 1987년 체제 이후 집권한 정권의 면면을 보면 보수정권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정부는 김영삼, 김대중 양김이 이끈 신한국당과 새천년민주당 정권을 꼽을 수 있다. 김영삼 정권은 3당 합당으로 영남패권주의를 뿌리내리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 등 개혁의 청사진을 갖고 집권했고 이를 실천했다. 김대중 정권은 영남 패권의 반작용을 이용해 호남-충청연합이라는 변칙적인 정치공학으로 집권했지만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에 충실했던 보수주의 정권이었다. 지역적으로 영남의 지지를 받는 데는 실패했지만 전임 정부에 비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보다 충실했던 정권이었다. 이어 들어선 노무현 정…
올해부터는 학교 현장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고등학교에서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없어지고, 중학교에선 모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만3세~5세 무상교육)가 전액 국고로 지원되고,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도 대폭 인상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교육·보육분야 주요제도를 정리한다. △ 보육대란 걱정 끝…어린이집 누리과정비 100% 국고 지원 올해부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의 ‘보육대란’ 걱정이 사라진다.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액(2조587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그동안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들의 혼란이 이어져 왔다. 올해부터 100% 국비지원으로 전환되면서 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더 이상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강화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됐다. 정부는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에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방법’을 신설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내
2018년 새해부터 자동차 관련 다양한 제도들이 바뀐다. 보복운전으로 적발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문콕’ 시에도 반드시 상대 차주에 연락해야 한다. 또 메탄올 워셔액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중형이 내려진다. 특히 화재나 구조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를 비켜주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해 시행 예정인 교통 및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 소방차에 길 터주지 않으면 200만원 과태료 화재나 구조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는 1월부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2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인상됐다. 위급상황에서 소방관과 구조대원의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이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 이른바 ‘문콕’사고 외면시 범칙금 20만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 주행 중이 아닌 주정차 된 차량을 훼손시켰을 때도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특히 국내 주차 여건 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콕’ 사고 때도 연락처를 남기거나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엔 20만원 이하의 범칙…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집값 고공행진과 부동산 투기과열 등을 막기 위해 5번의 부동산 관련 규제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새해부터 한 층 강화된 부동산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이미 적용되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 신DTI 등이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다. 새해 시행 예정인 주요 부동산관련 제도와 법을 정리했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재시행 1월 1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재 시행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6년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및 투기방지’를 통해 시행됐지만, 두 차례에 걸친 유예기간 끝에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추진위 설립 승인일~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개시 시점 집값, 시세상승분, 개발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을 부과율 등의 적용을 통해 환수하는 제도다. 1월 1일 이후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초과이익환수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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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4일 18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