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혁명), 일본의 본질과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 김민철(자유기고가) 산과 강은 옮길 수 있으나 사람의 본성은 바꿀 수 없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종교영화 사일런스(Silence/침묵)를 최근 보았다. 사일런스는 에도(도쿠가와)막부 시절, 3대 쇼군(征夷大將軍/정이대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스 시대 1633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일본 혼슈(本州) 서남부 나카사키 해변에 포르투갈 선교회 소속의 이탈리아 선교사 주세페 키아라(1602~1685)신부가 동료사제와 상륙하면서 영화는 시작된다. 마카오에서 배교한 일본인 기리시단(기독교인)을 만나 안내를 받는 과정이 잠깐 나오지만 생략해도 무방한 신(secene)이다. 은둔의 나라 일본에 도착한 두 사제의 앞날이 얼마나 험난할 것인가는 그들이 도착한 해안선이 말해준다. 일본이 산악 국가이며 접근이 매우 어려운 나라임을 짐작케 하는 해안의 풍경은 기독교 선교사에 있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에도막부 시절 일본의 상황을 한 장면으로 압축하여 보여준다. 해안선을 따라 긴 ‘롱 테이크’ 기법으로 일본 당시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왜 영화의 제목이 사일런스 인가를 암시해 준다.…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해관계 개헌에 있어서 가장 고민해야 할 점은 어떤 형태의 권력구조 인가가 아니라 主權在民을 어떻게 관철할것인가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와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로 헌정이 유린된 지 16년이 지나 대통령 직선제 개헌운동이 불길처럼 번졌다. 1987년 6.10민주항쟁으로 되찾은 제9차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재야 운동권에 시민이 호응하고 양김이 이끄는 야당이 투쟁하여 쟁취한 것이었다. 1948년 제헌헌법과 4.19혁명의 결과에 따른 제2공화국 헌법,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제외한 개헌은 모두 권력자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여년이 되었다. 시대정신이 대통령 직선이었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새로운 헌법은 필연적이다. 정치권은 개헌의 필요성을 공히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제각각이다.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대통령 발의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일정이 촉박하다고
진영 논리, 자칭 보수와 자칭 진보 김민철(자유기고가) 한국정치 위기의 본질은 진영 논리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로는 민생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고 우기면서 온갖 논리를 늘어놓지만 정작 정치철학이 실종되었다. 박근혜-이명박 전임 정권의 몰락을 가리켜 보수의 침몰이라고 한다. 한국 보수의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진단한다. 영남 패권과 친미, 반북 이데올로기에 의지해 권력을 유지하면서 보수주의로 포장한 구여권의 쇠락을 보수주의의 위기라 말한다면 틀렸다. 1987년 체제 이후 집권한 정권의 면면을 보면 보수정권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정부는 김영삼, 김대중 양김이 이끈 신한국당과 새천년민주당 정권을 꼽을 수 있다. 김영삼 정권은 3당 합당으로 영남패권주의를 뿌리내리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 등 개혁의 청사진을 갖고 집권했고 이를 실천했다. 김대중 정권은 영남 패권의 반작용을 이용해 호남-충청연합이라는 변칙적인 정치공학으로 집권했지만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에 충실했던 보수주의 정권이었다. 지역적으로 영남의 지지를 받는 데는 실패했지만 전임 정부에 비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보다 충실했던 정권이었다. 이어 들어선 노무현 정…
올해부터는 학교 현장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고등학교에서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없어지고, 중학교에선 모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만3세~5세 무상교육)가 전액 국고로 지원되고,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도 대폭 인상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교육·보육분야 주요제도를 정리한다. △ 보육대란 걱정 끝…어린이집 누리과정비 100% 국고 지원 올해부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의 ‘보육대란’ 걱정이 사라진다.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액(2조587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그동안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들의 혼란이 이어져 왔다. 올해부터 100% 국비지원으로 전환되면서 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더 이상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강화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됐다. 정부는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에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방법’을 신설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내
2018년 새해부터 자동차 관련 다양한 제도들이 바뀐다. 보복운전으로 적발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문콕’ 시에도 반드시 상대 차주에 연락해야 한다. 또 메탄올 워셔액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중형이 내려진다. 특히 화재나 구조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를 비켜주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해 시행 예정인 교통 및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 소방차에 길 터주지 않으면 200만원 과태료 화재나 구조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는 1월부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2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인상됐다. 위급상황에서 소방관과 구조대원의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이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 이른바 ‘문콕’사고 외면시 범칙금 20만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 주행 중이 아닌 주정차 된 차량을 훼손시켰을 때도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특히 국내 주차 여건 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콕’ 사고 때도 연락처를 남기거나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엔 20만원 이하의 범칙…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집값 고공행진과 부동산 투기과열 등을 막기 위해 5번의 부동산 관련 규제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새해부터 한 층 강화된 부동산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이미 적용되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 신DTI 등이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다. 새해 시행 예정인 주요 부동산관련 제도와 법을 정리했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재시행 1월 1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재 시행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6년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및 투기방지’를 통해 시행됐지만, 두 차례에 걸친 유예기간 끝에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추진위 설립 승인일~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개시 시점 집값, 시세상승분, 개발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을 부과율 등의 적용을 통해 환수하는 제도다. 1월 1일 이후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초과이익환수 대상에 해당…
용인시 인구가 지난 9월 말 100만을 넘어섰다. 시 승격 직전인 지난 1995년 말 기준 인구가 24만 여명에서 불과 22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그러나 인구증가와 함께 늘어나야 할 재난기구 등은 20년 전과 비슷한 모습이다.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 행정조직은 물론 세무서와 우체국 등 각종 행정기관 역시 증가했지만, 소방서와 경찰서 등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공공기관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10년 용인서부경찰서가 설립되고 소방서 역시 각 지역별 119안전센터가 들어섰지만, 급격히 증가한 도시 인구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초·광역의원 등 정치권과 행정기관 등에서 소방서와 경찰서 신설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경기도는 예산 및 시급성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지역 내 소방시설은 처인구에 위치한 소방서 1곳과 각 지역별로 설립된 119안전센터 11곳이 전부다. 용인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인근 성남시와 고양시의 경우 소방서 2곳과 안전센터 10곳을 운영 중이다. 각 지자체 면적이 성남시 141k㎡, 고양시 268k㎡, 용인시 591k㎡인 것을 감안하면, 용인소방서는…
제7대 용인시의회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총 27명으로 출범한 7대 시의회는 제6대 시 집행부와 함께 100만 대도시 초석을 만들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로 출범했다. 용인신문은 임기의 3/4을 보내고 있는 시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지역현안에 대한 시의원들의 견해와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항공대로 인한 소음측정 . 피해사실 입증 절실 수원비행장 처럼 이전 위한 시의 적극적 노력 필요 축사 악취 또 다시 빈번. . . 포괄적 대책 시급 유림동 . 능원리 등 주택 밀집지역 소방도로급선무 Q) 포곡지역 악취문제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해결방안은 ? = 에버랜드 인근 포곡읍 유운리에 다수의 축산농가가 있다. 이곳 축사들은 시설이 노후된데다, 사료대신 음식물 잔반을 먹이로 사용하고 있다. 음식물 잔반이 악취의 원인이다. 민선6기 들어 ‘악취와의 전쟁’을 진행하며 민원이 다소 줄어들었다가, 최근 또다시 빈번해지고 있다. 사료대신 가축에게 먹이는 음식물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해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곳이 농가들은 대부분 임대농가다. 이렇다 보니 비용을 줄이기위해 사료보다 저렴한 음식물을 먹…
제7대 용인시의회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총 27명으로 출범한 7대 시의회는 제6대 시 집행부와 함께 100만 대도시 초석을 만들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로 출범했다. 용인신문은 임기의 3/4을 보내고 있는 시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지역현안에 대한 시의원들의 견해와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민생의정을 묻다-19<고찬석 시의원> 연세의료복합단지 특혜 시비 있었지만 환영해야 할 일 동백 복지 센터, 규모 축소 반대 원안추진. . . 복지사각 보상마땅 7대 시의회 임기 9개월 남아 생활정치 실현 최선 다할 것 Q) 연세의료복합단지가 추진 중이다. 논란이 많았는데? = 동백세브란스병원 건립은 동백지역 주민들만의 염원이 아니다. 인구 100만이 넘은 대도시인 용인은 제대로 된 종합병원 한 곳이 없다. 100만의 시민들이 의료환경이 열악해 인근 수원과 성남, 서울 등을 전전하는 상황이다. 의료복합산업단지에 대해 특혜를 거론하는 측면도 있지만, 병원의 공공성을 감안한다면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앞으로 진행될 의료복합단지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용인지역 곳곳에서 진행되…
제7대 용인시의회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총 27명으로 출범한 7대 시의회는 제6대 시 집행부와 함께 100만 대도시 초석을 만들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로 출범했다. 용인신문은 임기의 3/4을 보내고 있는 시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지역현안에 대한 시의원들의 견해와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이건한 시의원 도시계획 제자리 걸음. . . 개발사업, 주민입장 서 검토를 동천동 또다시 아파트허가. . . 도로 . 교통 검토여부 의문 대중교통 연계 . 주요도로 환경 개선 등 '의정 집중' 계획 Q) 경찰대 부지 활용과 뉴스테이 사업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입장은? = 옛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는 현행 ‘종전부동산 특별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이 개발 가능하다. 이로 인해 용인시민들의 뜻과 관계없이 ‘뉴스테이’사업이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LH측은 용인시에 경찰대 부지 제공을 미끼로 ‘꼼수 행정’을 펼쳤다.개발부지 면적을 일부 축소하면서 수 천 억원이 들어갈 수 있는 광역교통대책을 피해갔다. 용인시가 LH로부터 경찰대 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광역교통대책을 수립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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