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1주년 KBS여론조사 적정성 논란
○…한국방송공사(KBS)가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적정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KBS는 지난 달 23일 ‘뉴스9’과 24일 ‘시사기획 쌈’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36.3%였다”고 보도했다. 이 여론조사는 ‘시사기획 쌈’을 제작한 KBS 보도국 탐사보도팀에서 진행한 것으로 일반 국민이 아닌 ‘2007 KBS 대선 국민 패널’ 2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다. 전문가들은 지지도 질문에 무응답이 보통 30%를 넘는데 이 조사에서는 15%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든 ‘아니오’든 모든 대답의 %가 높아지게 되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패널조사’ 방식이 여론조사결과로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권력에 잘보이기 위해 부적절한 여론결과까지 만들어 내야 하는 걸까? 이런 것이 공영방송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일까.

대졸 임금삭감이 잡셰어링(?)…”이해불가”
○…한국을 방문한 롤랜드 슈나이더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정책전문위원은 지난 달 26일 한 인터넷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졸 신입사원의 임금을 깎아서 일자리를 만드는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의 ‘잡 셰어링’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슈나이더 전문위원은 “노사민정 합의가 이뤄진 지 며칠도 안됐는데 전경련 방침이 합의 정신에 맞는 것이냐”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대해서도 “사회 인프라 재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대운하사업이 21세기에 필요한 인프라가 될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슈나이더 전문위원은 국제노총·국제금속노련·국제공공노련 활동가들과 함께 지난 달 23일 한국의 노동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했다. = 비정규보호법 개정, 최저임금 삭감 등 친 기업정책이 ILO기준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슈나이더가 말하듯 정부가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경제적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인턴이라고 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인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종합보험 형사처벌 면책조항 ‘위헌’
○…헌재 전원재판부는 지난 달 26일 교통사고 피해자 조 아무개씨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7(위헌)대 2(합헌)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날부터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종합보험 등에 들었다고 면책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의 양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피해자의 사익을 현저히 경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 사고 피해자가 분명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법의 평등정신도 훼손될 터. 이번 판결로 무절제한 운전습관들이 다소 고쳐지길 희망해 본다. 운전은 ‘예의’라고 했던가(?).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이 최선의 대책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