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시의회와 시청엘 가보면 모두 좌불안석이거나 의기소침한 모습이다. 사상 초유의 선거비리 복마전이 야당에서 터졌고, 우제창 전 국회의원까지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니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현직 시의원 2명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고, 비례대표 1명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민주당 소속 나머지 시·도의원들도 공천헌금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처인구 지역 민주당이 쑥대밭이 된 꼴이다. 게다가 처인 선거구의 새누리당 소속 현직 도의원 1명까지 구속 상태임을 감안하면, 보궐선거여론이 파다하게 퍼진 것도 무리가 아니다. 재판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의원직을 끝까지 유지하긴 힘들어 보인다.
속단일수도 있지만,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보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시의원들은 결국 돈으로 권력과 명예를 산 것이다. 당선 후엔 어떤 형태로든 투자 금액을 회수하려 들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권개입과 청탁은 물론 불법과 비리에 연루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공교롭게도 지난 2년간 일부 시의원들의 각종 이권 개입설이 끝이지 않았다. 민원인을 등에 업고, 시 공무원들을 압박해 불법을 조장하는 등의 소문도 난무했다. 재산권과 관련된 개발사업 분야에서도 시의원들의 이름이 공공연히 거론되었다. 심지어 예산권과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시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들도 서슴지 않았다는 공직내부의 전언이다.
소위 주민대표로 공당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 시의원들이 어떻게 브로커로 전락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젠 어떤 형태로든 소문의 진위를 가려야 할 때다. 공무원들도 부당한 압력과 청탁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거부하거나 상부에 보고를 하는 등의 용기를 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배경엔 시 행정력과 소통의 부재가 원인이란 점이다.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바꿔 말해 공무원 조직사회의 자존심을 잃어버린 결과다. 조직의 울타리가 되어야 할 집행부의 간부들이 방조하거나 오히려 결탁을 자초할 때 가능한 일들이기도 하다. 자존심의 경계가 무너진 행정조직의 병폐인 셈이다.
시 행정의 최고 결재권자는 누구인가. 사안마다 전결권자가 틀린다 해도 최종적인 책임자는 결국 시장 아닌가. 각 국장이하 과장과 3개 구청장, 그리고 산하기관과의 유기적인 행정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악하는 일도 시장의 몫이란 이야기다.
최근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복지부동의 위험수위를 자아비판하고 있다. 방대한 시행정과 공직사기가 경전철 사태를 시작으로 위축됐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용인이란 도시브랜드와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가져온 파장은 긍정보다 훨씬 빠르고 영향력이 컸다. 시민들 역시 언론을 통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보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쉽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법이다.
시 집행부는 김학규 시장을 중심으로 간부 공무원들부터 환골탈태해야 한다. 일반직 공무원들도 용인시를 위해서라면 단체장에게라도 진정성 있는 말을 해야 할 때다. 김 시장 역시 늘 소통하는 열린 마인드가 필요하다. 김 시장 임기 중반에 시 행정조직이 벌써 레임덕에 걸린 모양이라고 비판한다면, 공직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소통부재를 비판하는 이 말이 진정 용인시를 사랑하는 지역사회의 충정어린 중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