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재개발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재개발 사업을 주도해온 대기업 건설업체에서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무기한 보류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수년전부터 추진해온 재개발 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일한 돌파구였다. 따라서 개발업체의 무기한 사업보류 선언이 불러온 파장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용인시가 현재까지 완료한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1개소에 불과하다. 모두 16개소 중 11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4개소는 시작도 못했다. 그런데 최근 GS건설이 용인5구역과 용인8구역에 대한 사업 포기를 선언, 나머지 재개발사업 전망까지 어두워지게 하는 등 지역경제가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이다. GS건설이 용인지역 재개발사업을 무기한 보류했다는 것은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자체판단이 이유다.
시가 도시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남사(아곡), 모현(왕산), 이동(송전), 역삼, 남사(아곡2), 포곡(금어)지구단위 개발사업도 진척이 안 보인다. 앞서 모현(초부)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였던 LH공사에서 사업포기를 선언해 백지화됐다. 이 같은 상황은 고림지구 개발사업에도 큰 타격을 입혀 사실상 표류 중에 있다.
민선시대 들어 단체장마다 앞 다퉈 추진했던 산업단지 건설 역시 끝없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것이 21세기 용인지역 산업경제부문의 미래다. 자족기능 도시를 기대했던 용인시의 희망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분위기다. 민선3기부터 추진돼 용인지역의 산업경제단지 허브로 기대를 모았던 덕성산업단지는 용인도시공사가 협상자 선정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사업시행 업체와 법정 분쟁에 휘말려 행정력 자체가 발목을 잡힌 상태다.
이런 상황이라면 용인시 도시개발행정의 비전 찾기는 쉽지 않다. 대외적인 경제난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의 미래는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과 종합적인 행정마인드,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해 점칠 수 있을 것이다.
용인시는 경전철 협상을 하면서 시가 사업자 해지를 먼저 통보해 8000억 원을 한꺼번에 갚게 됐다. 과연 시가 중장기 재정계획을 제대로 한 결과였는지, 다시 한 번 냉정하게 묻고 싶다. 김학규 시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위대한 결단이었다고 항변하지만, 시측의 무능한 협상력의 결과가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민선 5기 초반부터 가장 우려했던 지방재정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그렇다고 민선 1기부터 4기까지의 단체장들에겐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들 역시 선심성 행정에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부었던 게 사실이다.
재정자립도 전국 1위를 자랑해오던 용인시가 지방자치 2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경전철로 인한 심각한 재정난과 함께 도시브랜드 가치까지 추락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각종 도시개발 행정까지 마비가 될 판이니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김학규 시장은 주식회사 용인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과연 (주)용인시의 93만 시민 주주들을 어렵게 의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만약 지금이라도 재심 투표를 한다면, 과연 재신임을 받아 (주)용인시의 대표이사로 다시 선출될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