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취임 초부터 소통행정 기반을 강조했던 김학규 시장의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하게 됐다. 정작 시민과의 소통은 고사하고 공직내부에서조차 소통 불능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2013년도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체육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유인즉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단체에서 자부담 비율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선입금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단체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해당 단체들에 대한 사전 설명회는커녕 여론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문화예술계와 체육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일부 관계자들이 김학규 시장 면담을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사업을 전면 반납하겠다는 초강수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시 해당부서들은 뒷짐만 진채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는 사실이다. 본지에서도 밝혔듯이 시측은 자칫 자부담을 빌미로 사업포기를 유도한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공직내부에서도 지나친 규제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했음에도 해당 부서는 물론이고, 책임감 있는 공직자들조차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누구하나 진상을 파악하거나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용인신문의 후속 취재에서 확인된 내용들이다. 당초 이 업무를 기획 공고한 시 재정법무과와 이를 집행한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다. 제대로 모르면 물어보기라도 했어야 한다. 해당 부서들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 꼬였는지조차 몰랐고, 뒤늦게 서로가 네 탓 공방만 한 꼴이다.
당초 시가 공고한 지원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시측의 원론적 입장은 변한 게 없다. 용인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을 일괄적으로 30% 감축하겠다는 것. 그런데 자부담 비율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채 용인시 공고를 통해 ‘자부담 집행비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관리 예금통장에 자부담액 선입금하여 자부담액 확보 후 보조금 교부 (※13년도부터 적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공고대로라면 원칙적으로 자부담 비율만큼 선입금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실무 부서에서는 30% 감축안을 임의적으로 또는 혼돈해서 ‘자부담 30%를 선입금해야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새로운 원칙을 만들어 각 사회단체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상태다.
이는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소통이 안 되고 있음을 반증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부서 간 소통은 고사하고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국․ 과장들 간에도 제대로 업무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본지 보도 이후 한번이라도 관계 부서 간에 협의를 했거나 간부 공무원 한 사람이라도 사태의 진의를 파악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촌극으로 번지진 않았을 사안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 말고도 각 부서 간에 이해관계가 틀려 마찰을 빚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주요 시책들 가운데도 해당 부서 담당자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윗선의 영향력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들도 적지 않은 모양이다. 분명한 것은 어떤 사업이든 무리하다보면 언젠가는 터지게 마련이다. 이미 숱한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나. 공직 내부의 소통 부재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