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여기도‘마우스랜드’인가?


현대사를 풍자한 것처럼 보이는 생쥐들의 나라 ‘마우스랜드’.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라스가 1962년 의회에서 연설했던 ‘마우스랜드’ 이야기가 그림책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선거철마다 화제다.

내용을 간단히 보면 생쥐들의 나라 이야기다. 생쥐나라에도 정부가 있었고,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았다. 생쥐들은 이상하게 매번 생쥐가 아닌 고양이를 뽑았고, 그때마다 실망을 되풀이했다.

그런데 어느 날 용감한 생쥐 한 마리가 앞에 나가서 “이젠 고양이가 아닌 생쥐 가운데서 지도자를 뽑아보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생쥐들은 환영은커녕 그 생쥐를 ‘빨갱이’라며 감옥에 가뒀다. 몸은 가둘 수 있지만, 양심(생각)까지 가둘 수는 없다는 교훈을 담고 있지만, 메시지는 다양하게 읽힌다.

이 이야기는 짧은 우화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현실과도 매우 흡사하다. 특히 우리 지방자치 역사를 돌아보노라면, 왜 사람들이 지방자치에 대해 부정적인가를 알 수 있다.

용인시의 경우 집행부는 행정력과 소통의 부재를 비판 받아온 반면,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잃었다며 비판 받고 있다. 또한 일부 시의원들의 경우 도덕적 해이와 자질론도 구설이다. 각종 개발과 이권사업에서도 이름이 적잖게 거론된다고 한다. 자칫 몇 사람 때문에 조직 전체가 욕을 먹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그런데 최근 용인시가 외부기관에 용역 의뢰한 경영평가 결과를 놓고 보면 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의 존재가치까지 의심스러워진다. 시의회는 집행부 책임론으로 질책할 게 뻔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라는 것은 집행부와 지방의회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야만 하는 하나의 몸체다. 시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도 있지만, 옵서버이면서 동반자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용인시의회는 시의원들이 불법선거운동이나 공천헌금문제 등에 연루되어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온바 있다. 문제는 사법처리 된 의원들 말고도 적잖은 의원들이 불법 공천헌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 있다. 결국 지방자치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제라도 시의원들은 좀 더 꼼꼼히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한다. 많건 적건 시민 혈세로 유급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에 비하면 대우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생활 정치인으로 지역사회 봉사자로 지역별 주민대표를 자처했으니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반기 의회 때는 구속자도 발생했고, 절도· 음주 등 굵직한 사건들이 터지면서 시의원들의 자질론이 도마 위에 연일 올랐다. 시 집행부를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원들이 불법을 자행했으니 불신을 자초한 상황이다.

용인시는 최근까지도 각종 조례안 때문에 잡음이 크다. 지방자치법은 상위법에 근거한 국가의 법이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시의원들은 가장 중요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할 조례안 제·개정안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고쳐왔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일부 의원들은 민원을 빙자한 각종 개발 사업에 관여, 이권 챙기기에 나선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그래서인지 생쥐 나라에 생쥐 지도자가 아닌, 생쥐를 잡아먹는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아고도 모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