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청년실업 방치하면 폭발한다

최근 20대 초반의 한 아무개씨가 용인지역에서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구속됐다.

그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됐지만, 모두 5차례에 걸친 강도행각으로 빼앗은 돈이라야 고작 9만6000원. 여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빼앗은 돈 3만원. 또 다른 여성 2명에게도 강도행각을 벌였지만 미수로 끝났고, 용인 인근 광주시 골목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 2명에게 빼앗은 돈도 고작 6만6000원이었다.

그는 나이로 치면 평범한 대학생에 불과하지만, 한 순간의 잘못으로 평생 씻지 못할 죄인이 되고 말았다.

실직 상태로 지내다가 휴대전화 요금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고 집을 나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흉기를 구입했고, 결국 어설픈 강도 행각을 벌이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이 조사 내용이다.

그는 용인지역 곳곳에 설치된 CCTV조차 의식 못했으니 분명 전문가가 아니었다. 결국 경찰은 CCTV 덕분에 범인을 수월하게 검거할 수 있었지만, 10만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인신이 구속되고, 평생 빨간 줄이 남는 전과자가 됐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장미족(장기간 미취업자), 캥거루족(취직하지 않고 부모에게 기대 사는 젊은이) 등 청년층의 세태를 보여주는 신조어가 난무하고 있다. 실제 청년 4명 중 1명은 일을 하지 않고, 교육·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미국에서는 16~24세의 청년 실업자가 670만 명. 어느 연구보고서는 이들을 국가재정 위기를 몰고 올 ‘시한폭탄’으로 분류했다. 최근 프랑스 남동부 그르노블에서도 15명 가량의 청년 갱단이 또래의 남성 두 명을 살해했다는 소식이다. 이 지역이야말로 고질적인 빈민 문제와 40%에 달하는 청년실업률 등이 ‘청년 갱단’을 확산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달 외신보도를 보면 이란은 수도 테헤란 한복판의 테헤란 공원에서 3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청년을 교수형 시켰다. 이란은 범죄를 줄이기 위해 공개처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경찰과 공무원들은 범죄 급증의 원인을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로 꼽는다.

이란은 국내 실업률과 물가 상승이 급격히 증가,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다. 따라서 이런 가운데 청년층의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생계형 범죄는 결국 강도, 납치, 강간 사건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하기 마련이다.

정부차원에서도 청년실업률 감소를 위해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학력자의 과잉 공급을 원인으로 꼽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책을 기대하긴 어렵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쏟아낸 공약만 들었을 때는 누가 당선이 되어도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만큼 국민들은 절박했고, 안타깝다는 뜻이다.

다시 청년실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빨리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엔 머지않아 외국의 사례처럼 폭력사태로 확산될 수도 있다. 청년세대는 우리시대의 미래다. 그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미래도 없는 것이다. 더 이상 청년실업과 가난이 젊은 청춘들의 발목을 잡거나 희생을 요구해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