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후폭풍이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다. 개통을 불과 두 달여 앞둔 상태에서도 복마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전철 사업과 관련 이정문 전 시장은 하도급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와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부실한 교통수요예측 등 직무상 부정행위와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하도급을 주도록 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인경전철 대표 김 아무개 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수년 동안 지루하게 진행됐던 경전철 사건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그럼에도 정작 시의회가 검찰수사를 의뢰했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다.
세간에는 수백억 대 비자금 설과 부실시공 등 각종 소문이 난무했던게 사실이다. 애꿎게도 수사 대상에 올랐던 수백 명의 사람들과 관련 업체들만 피해를 입었다는 게 지역사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이정문 전 시장 역시 민선 5기 김학규 시장 취임이후 여론재판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시장이 경전철 재협상을 국제중재재판소까지 끌고 가지만 않았어도, 거기서 패소만 하지 않았더라도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겠냐는 것이다. 시는 그동안 들어갔던 공사비와 소송비용까지 고스란히 물어주게 됐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주)라는 글로벌 컨소시엄업체와의 협상에서도 실패했다. 시 입장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 막대한 손실을 줄였고, 협상 과정에서도 상당부분 우위를 점했다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미약하다. 시는 공식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통계 시뮬레이션으로 내 놓은 적도 없다.
막연한 추정과 기대만 있을 뿐이다. 일련의 협상과정에서도 내부 불협화음이 많았고, 시의회에서도 강력한 불만을 토로한바 있다. 그럼에도 시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할 뿐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했다.
경전철을 정상 운행하기 위해서는 환승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개통시기가 2~3년이 늦춰졌지만 아직까지도 환승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또 하나는 역세권 문제다. 경제 불황도 원인이겠지만, 경전철을 개통해도 역세권 개발이 가능할지 요원하다. 당장 경전철을 개통한다면 과연 누가 탈 것인지 생각해보자.
설상가상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모 기관이 용인경전철에 대한 감사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 이 또한 뒷북치기다. 시는 수년 동안 경전철 관련 각종 감사를 받았고, 검찰수사도 6개월 이상 받았다. 결국 또 감사를 한다면 행정력 소모만 초래할 뿐이다.
용인경전철은 이미 사고열차다. 경전철 때문에 용인시 도시브랜드까지 곤두박질 쳤다. 시와 의회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와서 국철이나 지하철 도입을 운운해봤자 소용없다. 시는 고육지책으로 삼성에버랜드와 경전철 운영제휴 협약까지 맺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 기대가 크다.
경전철에 발목잡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이다. 하루빨리 경전철을 활성화시키는 것만이 용인시 전체, 특히 처인구를 살리는 길이다. 따라서 이젠 93만 용인시민 전체가 나서서 용인경전철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