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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시대 종말…이젠 기업유치가 해법이다

이우현 용인시의회 의장

장기화 된 경기침체와 경전철 문제로 인한 5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이에 따른 채무관리 계획 등으로 내년도 용인시 예산편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무엇보다 역대 최악의 재정난으로 내년도 가용재원이 200억 여원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0년대 말 IMF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는 불황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는 시 재정난과 맞물리며 더욱 침체되는 분위기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등을 앞두고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재정난에 대한 시 대응문제와 도시공사 등 산하기관 경영문제 등에 대한 집중감사가 전망된다. 지난 14일 이우현 용인시의회 의장을 만나 다가올 행·감 및 예산심의 계획과 시 경전철 문제 등 현안사안들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제6대 용인시의회 임기가 8개월 남짓 남았다. 그동안의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
= 용인시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제6대 용인시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용인시의회는 95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을 대표해 시민의 의견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해 쉼 없이 뛰어온 것 같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정성과를 이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무엇보다 후반기에 들어서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시 재정난을 감안해 모든 시의원들이 정당을 초월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라 생각한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뛰어왔고 보람을 느꼈던 3년여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용인시의 재정위기를 막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자책감도 함께 느끼고 있다. 앞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의회, 시민의 입장에서 일하는 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Q) 오는 27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행정감사의 방향을 설명해 준다면
=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하는 곳이다. 시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시의원이다. 그러나 공직사회 일각에서 시의원이 시민을 대표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마치 개인의 일인양 치부하려는 모습이 보여 아쉽다.

이번 행정감사는 제5대 용인시 집행부에서 진행한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 점검을 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김학규 시장이 어려운 시 재정상황에서 취임했고,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열심히 일 해온 것을 잘 알고 있다. 허나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기 위한 정무적 역할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한다. 잘된 점은 더욱 잘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역북지구와 경전철 수요창출, 시민체육공원 등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대형사업들에 대한 방향제시에 중점을 둘 것이다.


Q) 현재 용인시는 역대 유례가 없는 재정난을 겪고 있다. 해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 용인은 이제 개발사업으로 인해 세수를 확보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파트 건설 등 택지개발보다는 기업유치와 중·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역량을 쏟아야 할 때다. 용인시 최초의 계획산단이자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한 진행을 보이고 있다.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부동산경기와 건설경기 침체를 원인으로 돌리는 시각도 있지만, 시민들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먼저, 시장을 비롯한 공직사회가 산단 조성을 위해 얼마만큼 발로 뛰고 고민했는지 묻고싶다. 시에서 산업단지를 만들며 외부에 의지해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이 아닌, 기업이 원하는 곳에 공장 등 생산시설을 집약화 해 허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 최근 승인된 원삼 소규모 산단이 이상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교통 요충지인 용인의 경우 접근방법을 달리하면 기업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Q) 역북지구 조사특위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해 준다면.
=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토지리턴제 도입 추진경위 및 추진절차의 문제점, 토지매각 지연 사유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정식 위원장을 비롯한 7명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증인과 참고인 18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고, 조사를 진행할수록 의혹이 더 쌓이고 있다는 것이 특위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당초 조사특위 활동기간은 6개월로 계획돼 있었지만, 최근 특위위원들이 활동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특위에서 역북지구 사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한 발전적 방향제시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지방선거가 약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의 정치행보는 ?
= 시의원 3선을 내리 연임했다. 12년 간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시정 전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다. 일각에서 본인의 단체장 출마설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단체장은 시 발전 전반에 대한 계획이 마무리 된 사람이 나서야 한다고 본다. 특히 현재의 용인은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환경과 문화, 체육, 산업분야까지 모든 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필요하다. 시의원으로 10여년 간 봉사했지만 아직 스스로 용인을 이끌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누군가 시를 위해 일 할 준비된 인재가 있다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생각을 공유할 수는 있다. 정당을 초월해 용인을 위한 발전적 제언을 폭 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용인시장 후보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시민에게 한마디
= 6대 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본인을 비롯한 시의원 모두가 용인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다. 95만 용인시민 모두가 얼마 남지 않은 2013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4년에는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고 시민 여러분 각자의 꿈이 실현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