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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5년 간 '가계부채 고통' 개인파산 1조70억 면책 지원

면책지원 대상자 91% ‘월소득 1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42% ‘60대 이상’ 장.노년층


(용인신문)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울시민에게 재무상담과 채무조정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원스톱 제공하는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개소(2013.7.) 이래 지난 5년 간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시민 4,307명의 가계부채 총 1조70억 원(4월 말 현재)의 면책을 지원했다.

과다한 가계부채 때문에 고통을 겪는 시민과 수차례 심층상담을 거친 뒤 더 이상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면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서류 발급부터 파산접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센터의 면책지원을 받은 4,307명 가운데 96%(4,137명)는 개인파산 면책, 나머지 4%(170명)는 개인회생을 통해 이뤄졌다.

2015년 이후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라고 밝힌 시민이 91%에 달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다다른 시민이 채무조정 서비스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라고 밝힌 시민이 91%에 달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다다른 시민이 채무조정 서비스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은 “국내 가계부채 총액이 1,419조 원(한국은행, 2017년 3분기 기준)을 넘어섰고, 다양한 정부 정책과 규제 속에서도 가계부채 규모가 쉽게 줄지 않고 있다”며 “센터의 활동이 금융취약계층에게 ‘다시 서기’의 기회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시는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혁신적 시도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며 5년 만에 4,300여 명의 가계부채 1조 원을 면책하는 성과를 기록했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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