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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빈 집 141만 9000여 가구 … 용인도 180여 채

시, 지난해 빈집 관리조례 ‘제정’ … 주차장 등 주민편의 시설 ‘추진’



[용인신문] 일본에서 고령화·저출산으로 도심까지 빈집이 불어나 사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집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빈집은 모두 1419617가구로 집계됐다. 용인지역의 경우 180여 세대로 처인구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빈집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연도별 빈집 수를 보면 20151068919가구였던 빈집은 2016112207만가구, 20171264707가구, 20181419617가구로 4년 새 32.8%나 불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20164.8%에서 201712.9%, 201812.2%로 높아지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9635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136805가구경남(131870가구전남(118648가구충남(106443가구) 순이었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앞서 2017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고, 작년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6개월이 넘도록 전국 228(226개 기초단체, 2개 특별자치시·) 지자체 가운데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곳은 전체의 25%, 57곳에 불과하다.


송 의원은 “158개 지자체의 경우 아예 향후 조사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빠르게 늘어나는 빈집으로 주택가의 슬럼화가 진행돼 안전사고나 범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의 빈집실태 조사와 정비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의 경우 현재 한국감정원을 통해 빈집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용인지역 내 빈집 추정가구 수는 약 550여 세대지만, 조사결과 빈집은 180여 세대 규모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낮아진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처인구 지역이 130여 곳으로 가장 많았고, 기흥구 30여 곳, 수지구 20여 곳 순이다.


특히 처인구 지역의 경우 비교적 도심지역인 4개 동(중앙동,동부동,역삼동,유림동)보나 농촌 지역인 읍면 지역에 빈집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전체 빈집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근거로, 지역 내 빈집을 쌈지주차장, 주민쉼터, 운동시설, 텃밭 등 주민이 활용할 수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지역 내 빈집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체계적인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주민 편의공간 등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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