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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6·1 지방선거

배명곤 “용인시 도시행정 전문가를 밀어달라”

배명곤 전 용인시 도시정책실장(국민의힘)

 

 

급격한 도시화로 ‘특례시’ 비약전 발전

현 시장 난개발 우려 4년 동안 허송세월

공무원 유능하지만 기관장 무능·무개념

용인시 백년대계 최고의 도시 육성 계획

 

[용인신문] Q. 용인시 고위 공직자 출신이다. 주요 경력과 근황은?

= 1979년 당시 용인 군청에서 원삼면으로 발령받아 2018년 도시정책실장으로 명예퇴직할 때까지 약 40년 동안 용인시를 위해 일했다. 9급에서 2급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최연소 국장 승진(만47세)과 경제산업국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 건설사업단장 등 최장기간 국장재직(10년)으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고, 지방 이사관(2급)으로 명예롭게 퇴직하였다. 퇴임 후 시장 출마 준비와 취미로 한국 전통서각을 배웠고 초대작가로 전시회까지 했다.

 

Q. 공직 재임 당시 시 공직사회 내에서 호남 출신 대부로 불려왔다. 보수성향 정당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가?

= 88년 즈음해서 용인 호남향우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가입하고 호남 출신 공직자 후배들이 많아 몇 명이 모임을 하다 호공회라는 명칭으로 공무원 모임을 만들었다. 대부까지는 아니고 나이나 직급이 조금 위다 보니 따르는 후배들이 많았다. 보수성향 정당을 택한 이유는 40여 년간의 공무원 생활로 가정이나 사회생활 자체가 보수적이다 보니 당연히 보수정당을 택했다. 일각에서는 고향이 호남이라 진보로 생각한 분이 계신다. 고향은 호남이지만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용인시 공무원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Q. 퇴임 전 제2부시장 물망에 올랐었다. 갑작스런 공직사퇴의 이유였던 것인가?

= 제2부시장으로 지원했다. 용인시민 모든분들이 아시다 싶이 정치인이 낙점됐다. 현 시장과 정책 방향도 다소 영향은 있었지만 제2부시장을 지원할 당시 도시정책실장이었다. 국장 직위로 10년 이상을 근무하다 보니 후배들의 진급도 정체되어 제2부시장 지원과 함께 퇴직할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명퇴했다.

 

Q. 용인시 출신 공직자들과 출마 관련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보는가?

= 용인시 출신 공직자 두 분이 출마했지만 실패했다. 현 시장의 실정에 많은 선·후배들이 시의 미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걱정을 한다. 반드시 공무원 출신이 시장이 돼서 정치인보다는 확실히 났다는 시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또 잘할 거라고 믿으며 4급 서기관급 15명, 5급 사무관급 30여 명의 전직 공직자가 공약 만들기와 선거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전직 시장님 4분과 의회 의장님 출신 등 지도자분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받고 있다.

 

Q. 용인시 시설분야 공직자로 40여 년을 재직했다. 현재 용인시 개발행정을 보는 시각은?

= 우리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많은 발전을 해왔다. 40여년 동안 군에서 시로, 도농복합시에서 광역급 특례시로 발전했고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문제가 필연 발생된다. 현재 용인시는 문제 해결책을 찾지 않고 무조건 난개발방지다 해서 4년 동안을 발전방안 없이 보냈다. 개발행정에 꽃은 도시계획이다. 도시계획에 따라 시의 발전 방향이 정해져 있다.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전임 시장의 좋은 정책을 지우거나 계속 진행중인 대형사업을 빨리 착공하겠다는 등의 현수막과, 준공식이나 참석하는 모습 외에 개발행정은 없었다. 개발행정 자체를 난개발로보는 시각이 문제다. 난개발방지 구호만 외쳤을 뿐이다. 사실 개발 공약보다 앞선 시 발전의 지름길은 도시계획을 실천하는 것이다.

 

Q. 정치경력이 짧다 보니, 다른 후보들에 비해 공천 경쟁력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본인만의 장점이 있다면?

= 저는 평생을 용인시 공직자로 살아왔고 대부분 용인시의 도시행정가로 일해 온 사람이다. 이번 용인시장 선거는 학벌이나 경력이 화려하고 인지도가 높은 분을 선출하는 선거는 아니잖나. 저는 용인을 잘 알고 도시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다고 자부한다. 지금까지 40여 년간 시의 모든 개발 업무를 계획하고 실행한 용인시 발전 역사의 산증인인 도시 행정전문가로 평가받는 점이 제 장점이다.

 

Q. 용인지역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역대 용인시장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용인의 정치 흑역사를 보는 입장은?

= 그분들을 평가하기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공통점은 행정가가 아닌 정치가라는 점이다. 전문 행정가는 법과 사회규범, 제도적인 틀 안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한 후 선출직에 출마하게 된다. 그래서 불법적이 일은 안한다. 행정행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Q. 현 백군기 용인시장이 추진 중인 수지 신봉3 근린공원과 처인구 종합운동장 공원화에 대한 평가는?

= 수지 신봉3 근린공원은 과거 특례법으로 민간이 추진하다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원 조성 특례법은 공원조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 민간에게 일정비율 면적을 개발하게 하고 나머지 면적은 공원으로 조성해서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로 일부 지자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저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예산 절감과 시민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 처인구 종합운동장 공원화 사업은 정책 결정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주변에 공원화된 산책로나 중앙공원도 있다. 도시계획에도 없는 공원을 갑자기 조성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공직 내부에서는 전임시장의 개발계획이 있어서 무조건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소문도 있지만 저는 아주 잘못된 사업이라 평가하고 시민들 특히, 처인구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현재 용인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대책은?

용인시 공무원은 유능하다. 가장 큰 문제는 기관장의 무능과 무개념이다. 시청앞 역삼지구 방치, 지금쯤 완성 되었어야 할 기흥역세권 2지구, 혼신을 다 해 유치한 대기업 네이버를 차버리고, 입주해야 할 아파트 진입로를 무작정 방치는 등 시 현안은 뒤로 한 채 종합운동장을 부숴 공원을 만들겠다, 뒤늦게 플랫폼시티나 SK하이닉스 반도체 단지를 착공하겠다고 주민대표 불러 현수막을 붙이고 인터뷰나 하는 기관장은 오직 자기만을 위한 위선 행정일 뿐이다. 시의 현안이 무엇인지 알아야 지휘한다. 안전 지수가 높고 살기 좋은 우리 용인시를 난개발됐다고 홍보하며 오직 난개발 방지만을 외치는 시장, 이점이 가장 큰 문제고, 시의 발전을 위해 시의 현안과 사업의 우선순위,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다. 인사를 잘못하면 시청공무원들에게 손해가 가고 바로 잡을 수 있지만 무능하고 개념이 없는 기관장은 용인시의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Q) 시민들께 한마디.

저는 우리 용인시가 앞으로 발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시장 출마를 결심했다. 용인시청에서 한평생을 바친 도시행정 전문가로 제일 잘하는 게 도시행정이다. 경험과 능력이 있기에 자신 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역량을 모두 바쳐 용인시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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