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2001년 한국의 국방비 총액은 15조 7000억 원이었다. 반면 일본은 42조 7000억 원으로 한국의 2.72배가 많았다. 이것이 2020년에는 한국 50조 2000억 원, 일본 58조 3000억 원으로 1.16배 차이로 좁혀졌다.
최근 5년의 통계를 보면 한국은 연 6%씩 국방비가 증가된 반면 일본은 연 1.3% 씩 증가했다. 현재의 추세로 가면 2026년이면 한국의 국방비 총액이 일본을 앞지른다. 단순한 국방비 액수로 보면 아직 일본이 한국보다 약간 많이 지출하지만 일본의 국방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위대 23만 명의 인건비다.
한국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일본은 모병제로 자위대 전원이 직업군인이다.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5위다. 지난 2022년 미국 US뉴스 앤드 월드리포트가 발표한 세계군사력 TOP 30을 보면,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일본, 대한민국 6위, 프랑스 7위, 영국 8위, 9위 파키스탄, 10위 브라질, 11위 이탈리아, 12위 이집트, 13위 튀르키예, 14위 이란, 15위 인도네시아, 16위 독일, 17위 호주, 18위 이스라엘, 19위 스페인, 20위 사우디아라비아, 21위 태국, 22위 우크라이나, 23위 캐나다, 24위 폴란드, 25위 스웨덴, 26위 남아프리카공화국, 27위 그리스 28위 베트남, 29위 대만, 30위 북한이다.
이 통계에서 주목할 점은 2026년이면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5위에 오른다는 것과 북한이 30위에 턱걸이하여 간신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 비교로도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하고 있는 한국이 안보 위기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2020년 25위에서 2022년 5위가 떨어졌고 한국은 그대로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통계자료가 말해주는데도 역대 정권은 안보 위기를 내세워왔다. 북한은 이미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미일 3각 안보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결구도로는 한반도의 평화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