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윤석열 정부 3번째 신규 택지 개발 계획에 용인 이동지구 220만㎡ 1만 8000가구가 포함됐다. 이동지구는 테크노벨리와 인접해 있고 첨단반도체 국가산단의 배후 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어 개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처인구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3곳과 청주·제주 2곳을 포함하여 전국 5곳에 8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이번에 발표된 8만 가구를 제외한 5000가구는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다. 개발에 찬성하는 지역 여론이 절대적이어서 반대할 수도 없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 점은 국토부의 신규 택지 개발 계획 수립에 용인시의 의견이 반영되었는가다. 국토부의 발표를 보면 교통대책은 동탄역과 연계하여 해결한다고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다.
용인시 처인구의 당면한 문제는 신규 택지개발보다 교통망 건설이 시급하다. 국지도 57호선이 중단되어 용인시가 민자도로를 개설하기로 한 마당에 교통대책도 세우지 않고 택지개발 계획을 먼저 발표하는 것은 국토부의 탁상행정이라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제아무리 주택단지로 입지 조건이 좋아도 도시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재앙이다. 이상일 시장은 국토부가 발표한 계획을 검토하여 용인시가 수립한 처인구 개발 계획의 밑그림을 토대로 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중앙 정부도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선이다. 1만 8000가구면 분명 민간에서 개발할 터인데 교통 대책을 고려한 주택 건설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계획 발표 단계부터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먼저 교통계획을 점검하고 교육 · 복지 · 문화시설이 적절하게 포함되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용인시 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수지 1·2지구, 동백지구 등 대형 택지 개발이 정부의 필요에 의해 수립 발표되고 용인시가 뒤치다꺼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인구 18만 명에서 110만 인구 시대로 발전했지만, 교육·복지·문화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고 만성적인 교통난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택지 개발 계획 단계부터 투기를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중앙 정부 독단으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현재 용인시의 현안에 이상일 시장보다 정통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장은 용인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용인시가 생각하는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용인시 발전에 관련된 부분은 여야를 떠나 용인시의 플랜을 토대로 개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차제에 중앙 정부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지차체의 의견과 계획을 최우선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제도화하는데 앞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 주택단지가 완공되었을 때 예상되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