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정보공개 제도. 그러나 용인시에서는 이러한 정보공개 제도를 무시하는 행정을 펼쳐 비난을 받고 있다. 무늬뿐인 지방자치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민 자치 시대가 열려야 할 때인데도 불과하고 말이다.
특히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시의 대답은 무심함을 그대로 드러낸다. 최근 대전시가 타 업무에 우선해 최대한 빨리 정보공개청구 처리 결정을 한 것과는 비교되는 부분이다.
현재 포곡읍 삼계3리에서는 금어리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 시에서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사업지원을 목적으로 지원한 수억원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시끄러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시와 처인구청, 포곡읍 등을 연일 찾아가 소각장 보상금과 관련된 서류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주민들의 이 같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급기야 주민들은 지난달 용인시를 상대로 금어리 소각장 보상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감행 했다. 주민들은 정보공개 청구에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보상금이 지급되었는가’, ‘보상급 지급시 금어리 꿀뚝에서 각 마을까지 어떠한 기준으로 인해 지급했는가’ 등을 물었다.
시의 대답은 무성의하기 짝이 없었다.
시에서는 ‘보상급 지급은 용인시 환경과에서 적법한 절차를 받아 진행됐다는 답변과 함께 자세한 사항은 관련과로 문의바란다’고 답변했다. 그 적법한 절차란 용인시 환경과에서 각 마을별 사업계획서를 받아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를 득한 후 사업비를 신청하도록 해 승인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이 청구한 정보에 대한 사항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정보공개청구 제도 자체를 무시한 대답만이 서류에 담겨 전해진 것이다. 이해가 가지 않을 뿐더러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대답으로 행정의 투명성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용인시의 답변에 주민들은 이의 신청과 함께 이 또한 무시 된다면 행정소송도 불싸한다며 화를 감추지 않고 있다.
시민의 알권리와 적극적인 예산감시 차원에서 청구한 정보에 대해 답변 회피와 알맹이 없는 무성의함으로 마지못해 응하는 용인시. 정보공개법을 스스로 어기면서까지 행정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말뿐인 용인시가 아닌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열린 행정을 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