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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행정감사’라는 거울 앞에서

김덕호/용인지방공사/개발기획팀장

용인지방공사는 2003년 9월 설립되어 올해로 6년차에 접어들었다. 1994년 준농림지역(현 계획관리지역)이었던 용인서북부지역은 200만호 주택건설이라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아파트건설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은 전무했고, 결국 난개발 치유를 위해서만도 천문학적인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한 민간 기업들은 사업이익만 챙겨 떠났고, 뒷설거지는 지자체에서 떠맡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 스스로 재정확충을 위한 자주적 경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용인시는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에 재투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시민의 세금 500억 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해 만든 것이 바로 용인지방공사다.

용인지방공사는 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고, 자본금에 적정한 사업처를 준비하는 동안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공사업인 도로사업 등을 먼저 시작했다. 용인시로부터 위탁받은 10개 사업 중 5개 사업 463억 원을 완료했고, 2441억 원이 투입되는 나머지 사업도 내년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 500억 원을 가지고 1589억 원이 소요되는 흥덕이던하우스 486세대가 내년 5월로 입주를 앞두고 있다. 또 올해 12월 분양 계획으로 700세대에 2687억 원이 소요되는 광교 이던하우스와 4578억 원이 소요되는 41만㎡의 역북도시개발사업도 임직원 30여명이 하나 되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사가 만약 공공부문에서 과도한 수익추구를 한다면 공기업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잊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공사는 공익과 수익의 조화로운 창출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항간에는 지방공사가 이익창출없이 자본금만 축낸다던가, 흥덕이던하우스의 사기분양이라던가, 역북도시개발추진이 지지부진 하다는 등의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본질적인 실체가 가려져 더러워진 옷만 보여드렸으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이번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잘못된 운용 등의 문제를 제기해, 바로잡고 붙들어 일으키기 위한 각오에 찬 모습들은 좋아보였다. 이것은 곧 시민을 위한 관심이니 어찌 반갑다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 행정감사 과정에서 보면 용인지방공사에 대해 적지 않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느낌이다. 일부 언론 등을 통해서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비춰졌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내용과는 다른 것도 많아 아쉬웠다.

그렇지만 우리 공사 임직원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나온 사소한 지적까지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고, 진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공사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의 다각화에 힘쓸 것이다. 또 어떤 사업이든지 공사의 경영방침인「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더더욱 정진할 것을 시민들께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