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 수급권과 소멸시효

국민연금 상식(Q & A) -126

Q)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A)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년 7월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한 경우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 경과, 다른 공적연금 가입,국외이주,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007.7.23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시 다시 5년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 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5년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향후 60세에 도달하면 5년 이내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25)

국민연금, 2023년 기금 운용수익률 13.59% 역대 최고

지난 해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 용인신문 | 국민연금공단 처인기흥지사(지사장 노은영)는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1036조 원, 수익금 127조 원, 수익률 13.5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세계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국내외 증시와 채권이 동반 강세를 보이며 양호한 연간 수익률을 이끌었다. 자산별로 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을 살펴보면 국내주식 22.12%, 해외주식 23.89%, 국내채권 7.40%, 해외채권 8.84%, 대체투자 5.80%로 나타났다. 국내 및 해외주식은 미국 은행권 위기와 중동 지정학적 위험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부각 됐으나 개별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및 해외채권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인플레이션(물가 오름세) 둔화에 의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종료 및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 대체 투자자산은 자산의 평가 가치 상승과 실현이익이 반영됐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도 양의 수익률에 기여했다. 노은영 지사장은 “지난해 세계 투자 환경은 지정학적 위험과 큰 변동성으로 녹록지 않았

박기현 기자

2024-03-18 07:02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노은영 지사장 용인신문 |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시행 34년 만인 지난 2022년 5월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현재 매월 수급자 656만 명에게 매월 3조 1000억 원의 연금을 적기에 정확하게 지급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로 볼 때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써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나 팍팍한 생활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부를 하지 못한 국민이 여전히 있다.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납부를 기피 하는가 하면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연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주고 있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개인이 납부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그간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가입자 간 형평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또한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자들이 소득 발생으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도 경제적 사정상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

용인신문 기자

2024-02-26 09:21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4810원으로 인상

용인신문 | 기초연금이 올해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 월 최대 단독가구는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53만 568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를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000원 인상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 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을 소유했어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620원→2024년 9860원)을 반영,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 원(2023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

박기현 기자

2024-01-29 09:52

추석 맞아 기초연금 홍보… 한 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임계홍 수지지사장 [용인신문] 국민연금공단 수지지사(지사장 임계홍)는 추석 명절을 계기로 1개월간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가족과 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명절 기간에 홍보 역량을 집중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서다. 기간 동안 수지구청 등 지역 주요 장소에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기초연금 안내문을 비치할 예정이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3년 4월 기준 약 64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23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 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편 또는 모바일로 개별 안내하고 있으며 명절이나 기초연금 인상 등 주요 이슈시기에 맞춰 집중 홍보하고 있다.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 유료)

박기현 기자

2023-09-25 09:23

권익위, 국민연금공단 청렴도 ‘2등급’ 호평… 역대 최고

지사 청렴실천반 회의를 열고 업무처리의 공정성 및 청렴한 조직문화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를 평가한다(1~5등급).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점수로 2등급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와 청렴노력도(40%)로 구성된다. 청렴체감도는 다시 외부체감도와 내부체감도로 구분되며 외부체감도는 연금수급자, 공단 계약업체, 국민연금 기금거래기관 등 대상으로, 내부체감도는 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단은 특히 청렴노력도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블록체인 기반 생체인증을 통해 해외수급자의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수급자의 업무 편리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의 위험성을 낮췄다. 또 신속하고 공정한 장애심사를 위한 장애심사 관련 협력병원을 확대했다. 청력장애 직접 진단이 가능한 강북삼성병원 등 32개 병원을 추가 확보해 장애심사의 공정성을 높였다. 또 부패행위 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권익 증진을 위해 안심변호사 신고제를 도입했다. 국민연금공단 처인기흥지사(지사장

박기현 기자

2023-09-12 11:05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