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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노당 무상급식 조례부결관련 성명 발표

민주노동당 용인시위원회(위원장 김배곤)는 14일 용인시의회 산업복지상임위 무상급식 조례안 부결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노당은 성명을 통해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확인했다"며 "무상급식을 대하는 한나라당의 작태가 참으로 저열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거대 집권당이 해맑은 아이들의 밥그릇을 뒤엎는 작태를 용인시민은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용인시민은 본회의를 주목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한나라당, 또다시 아이들의 밥그릇을 뒤엎나

용인시의회 산업복지상임위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이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태 앞에 민주노동당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확인했다. 주요 언론에서는 지방선거에서 복지정책이 핵으로 떠올랐으며 그 중심에 무상급식이 핵심이었다며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무상급식을 향한 용인시민의 열망 역시 드높았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부분의 후보가 무상급식 실현을 약속했다. 심지어 한나라당 시장 후보조차 그랬다. 무상급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명령이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이런 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정을 해버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면무상급식이 아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지만 이는 무상급식 실시에 어떻게든 발목 잡으려는 작태일 뿐이다. 제출된 조례안이 단계적 무상급식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돌연 혼란 운운하며 반대하는 태도가 과연 이유 같은 이유인가.

개발사업과 무상급식을 맞바꾸려는 시도도 감지되었다고 하니 무상급식을 대하는 한나라당의 작태가 참으로 저열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아이들의 밥그릇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야 한다. 거대 집권당이 해맑은 아이들의 밥그릇을 뒤엎는 작태를 용인시민은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용인시민은 본회의를 주목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끝>

민주노동당 용인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