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무상’논쟁이 치열하다. 사실상 이 논쟁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 무상급식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것은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 교육감 후보가 주요공약으로 제시한 때문이었다. 이슈를 선점한 이 후보는 당시 보궐선거는 물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더하여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앞다투어 무상급식과 관련된 공약들을 쏟아냈다. 이렇듯 무상급식문제는 지난 2년 동안 중앙정치, 지방정치 할 것 없이 모두 이슈를 압도하였던 것이다.
지난 연말 각급 지방의회는 무상급식예산으로 홍역을 앓았다.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시장 간의 혈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니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총선이 일 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고 3+1(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반값 등록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그대로 추진할 모양이다. 한나라당은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할 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다.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는 ‘공짜는 없다’는 단순한 순리이다.
지난 2월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OECD 세입통계 2010’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2008년기준)은 21.7%로 33개 회원국 가운데 하위 8위를 차지했다. 회원국 평균인 25.8%보다 4.1% 낮은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2010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조세부담률은 19.7%를 기록하고 있어 3년 만에 다시 20%선을 밑돌기 시작했다.
아울러 한국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의 경우도 2009년 기준 25.6%로 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뒤에서 5위를 기록했다.
수치상으로 본다면 현재 한국은 세금을 적게 내고 사회복지혜택의 규모도 적다고 할 수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모델의 이상형으로 불리우는 북유럽형 복지모델은 국민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부담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무상’에 그리 간단하게 박수칠 일만은 아닌 것이다. 복지혜택이 커지려면 복지재원이 커져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복지재원은 결국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꺼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증세없이 부자감세만 철회하면 40조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증세 없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권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지금과 유사한 기조의 복지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많이 혜택 받고 세금을 더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 국민들에게 물어야 한다. 국민은 빼놓고 정당끼리 설왕설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디 정치권은 복지논쟁을 표계산과 연결하지 말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성있고 미래를 편안하게 맞을 수 있는 견실한 복지정책을 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