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원회 분구 요청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에도 불구, 기흥구 분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여·야 정치권이 이번엔 용인선거구에 대한 짜집기 재편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기흥구 선거구 인구수가 최대선거구 기준 31만 여 명을 훌쩍 넘어선 37만 여 명에 달하자 추가적인 헌법소원을 피하기 위한 개리멘더링을 논의하고 있는 것.
특히 여·야는 기흥구 마북동과 수지구 죽전1동을 처인구에, 기흥구 보정동을 수지구에 편입시키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당초 동백지역의 처인구 편입을 추진했지만 지역 예비후보들과 주민 반발이 커지자 노선을 급선회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협상시한 마지노선으로 불렸던 지난 24일까지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전날인 23일 논의됐던 여·야 간 제안에 대한 각 정당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회의 자체가 취소됐다.
하지만 특위 위원을 제외한 실무자들 간의 협상은 진행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용인지역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최대 선거구 인구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죽전동과 마북동을 처인구에, 보정동을 수지구에 편입시키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현2동을 기흥구에 동백·마북동을 처인구에 편입하는 안도 논의했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질의결과 ‘행정구라 하더라도 최대선거구 인구 기준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답을 받았고, 인구수 조정을 위한 선거구 조정을 논의했다.
이 같은 안은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 측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동백동과 상하동을 처인구에, 죽전1동을 기흥구에 편입하는 안도 편성했지만, 공천과정에서의 반발을 감안해 변경했다는 전언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개특위 측이 이 같은 안을 만든 배경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회의원 최소선거구는 10만 3000여명, 최대 선거구는 31만 여명으로 정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말 현재 인구는 기흥구 37만 3900여명, 수지구는 32만 1200여명, 처인구 21만 6800여명이다. 기흥구와 수지구는 헌재 판정에 따른 최대선거구 인구기준을 이니 초과한 상태다.
1월말 현재 기흥구 마북동 인구는 3만 800여명, 보정동 3만 4000여명, 수지구 죽전1동 6만 여 명 수준이다.
민주당 측이 계획 중인 선거구 조정안을 적용할 경우 기흥구는 30만 9100여명, 수지구 29만 5100여명, 처인구 30만 7600여명으로, 모두 헌재 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정안은 용인지역에 대한 실태파악 및 여론과 상관없이 지도 상 나타난 인접성만을 기준으로 이 같은 안을 만들었다는 전언이다.
처인구 지역 민주당 예비후보는 “이 같은 선거구 획정이 용인지역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우려스럽다”며 “공천신청까지 다 받아놓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런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헌재 판정이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할 경우 19대 총선 직후 같은 형태의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며 “선거구 조정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인구수 조정을 위한 기술적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선거구 획정안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개특위 내에서 용인지역 선거구 획정 안의 비중이 매우 낮다는 설명이다.
즉, 현재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구 합구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별다른 논의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 측도 이 같은 선거구 조정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