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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고교평준화의 역차별을 우려한다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용인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고교평준화로 최근 실시 여부를 앞두고, 논란이 거세다. 인구 100만 명을 육박하는 도시 규모로 보면 고교평준화 논의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대부분의 여론을 들어보면 고교평준화의 근본 취지에는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은 오히려 교육평준화에 따른 역차별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2015년부터 용인지역에 고교평준화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이미 주민 찬반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하는 등 본격화한 상태다.

용인지역에서 고교 평준화가 거론되기 시작한 곳은 타 지역보다 교육열이 센 수지구다. 도 교육청은 용인시를 3개 구역으로 나눠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교육전문 조사기관에 의뢰, 마지막 여론조사결과 찬성이 50%를 넘게 되면 관련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게 된다. 애당초 고교평준화를 주장해온 수지구나 기흥구는 고교평준화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처인구에서는 왜 고교평준화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헷갈리는 분위기다. 실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강력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2015년도에 고교입학 예정인 현재 중학생은 용인시 전체 50개교의 학생으로 이들이 갈수 있는 고등학교는 25개다. 그런데 처인구는 특목고와 자사고 등을 제외하면 일반 고등학교가 고작 3개뿐이다. 더군다나 여학생 비율이 점점 늘고 있는 마당에 여학생들이 갈 곳은 단 두 곳 밖에 없다. 실제 처인구에서 여학생 학부모들은 고교평준화로 원거리 학교에 배정될 경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결론은 고교평준화는 수지구와 기흥구 같이 고등학교가 많은 도시지역에서는 설득력이 있지만, 처인구처럼 학교가 없는 경우엔 오히려 교육 역차별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부 학부모들의 주장처럼 기흥구 동백동을 처인구 학군에 편입시켜달라는 것도 설득력이 있는 말이다. 물론 도 교육청 관계자는 편입 건은 이미 물 건너 갔다고 일축했다.

도 교육청은 또 처인구 소재의 백암면은 아예 고교평준화 구역에서 제외시켰다. 백암고의 경우 기숙형 학교로 변하면서 학교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여기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고교평준화 지역으로의 편입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극소수에 불과하겠지만 고교평준화 대상에서 탈락하는 하위권 학생들도 문제다. 이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일찌감치 용인을 떠나야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고교평준화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처인구는 도시지역 고교평준화 도입의 들러리인 셈이다. 그나마도 고교평준화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육여건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내용들이 처인구 학부모들이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지금이라도 처인구 지역 학생들이 고교평준화를 제대로 수용하길 원한다면 교육당국이 나서서 신설 고등학교를 설립하든지, 기존의 노후되고 낙후된 교육시설부터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도시지역 학교들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이라도 각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렇잖아도 경제능력의 빈부 격차가 크다. 그나마 교육환경까지 낙후된 상태에서 고교평준화 제도가 주는 상실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