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한 사회, 성숙한 자치로 행복한 대한민국

기초 단체장·의원 정당공천제폐지 공론화 필요
경찰관·소방관 사기진작 방안 적극 추진 계획

(사)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정태영)는 지난 11일 박근혜 정부의 초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취임,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전력투구하고 있는 유정복 장관을 만났다. 이날 정태영 중앙회장, 정정호 서울회장, 이영호 경기회장, 고명진 강원회장, 이규홍 충북회장, 윤두영 충남회장, 권영해 경북회장, 우인섭 경남회장, 이창구 가평타임즈, 민병옥 화성신문, 박태운 김포신문, 김숙자 이천설봉신문 대표가 참석했다.(편집자 주)

▲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장단이 6월 11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공동인터뷰를 가졌다.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은?

국정운영의 중추부서인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취임 3개월을 지내며 정책 및 교육현장을 찾아 실무자 의견을 직접 듣고 방향과 과제들을 정리·공유했으며 내부적으로도 토론을 통해 역량을 결집시키는 등 바쁘게 시간을 보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지난달 30일에는 이런 의견과 바람을 모아 국민안전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안전행정부의 역점 추진 시책은?

지난 4월 ‘행복한 대한민국‘을 내용으로 업무보고 한 바와 같이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관리체계의 획기적 개혁이 따를 것이다.
4대악 척결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며 정부3.0으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제공 및 공공정보의 개방·공유로 일자리를 창출에 힘쓸 것이다.
국정운영 시스템 개선으로 부처가 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
끝으로 자율과 책임이 동반되는 주민체감 형 지방행정을 구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강화, 재정확충, 건전성 강화 등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이뤄 나갈 것이다.

▶광역지방의회의원 유급보좌관 도입 방향의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의향의 배경과 취지는?

지방행정의 복잡·다양화와 전문성 요구로 광역의원의 성숙한 지방자치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보좌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원과 함께 징계나 불성실 의정활동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 단체장·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에 대한 견해는?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공천 후보자도 기초선거에 당선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폐지할 경우 보완방안도 마련돼야 하므로 신설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논의, 공론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관과 소방관의 사기진작책과 권위주의 타파 책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안전한 사회를 위해 경찰과 소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이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분권 요구에 대한 견해는?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강력한 이행력 확보방안을 포함한 지방분권 추진체계를 금년 중 구축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 자치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방행정구역 개편 추진 여론에 대한 견해는?

당위성에 대해 공감한다. 지방자치의 기본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회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대안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계획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하겠다. 500억원 이상 사업은 안행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심사를 받게 하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정보공개 폭 확대 및 입찰 참가자, 계약 상대자의 청렴 서약서 확보, 사업 발주계획부터 검사까지 전 과정의 의무공개와 주민관심 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원가정보 공개 등 주민감시를 통한 예산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핵심과제는?

박근혜 정부는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행복을 높인다는 계획으로 대선공약, 인수위 안 등을 보완, 국정 5년간 달성해야 할 국민과의 약속을 지난달 말 140개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이 과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안전행정부 3대 정책목표인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달성을 위해서 사회전반에 걸친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책 결정과정에도 국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수단을 확대할 예정으로 언제든지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태 주기 바란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