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경의 용인이야기>

무상급식·보육 ‘논란’… 정치권이 문제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논란이 겉과 속이 구별 없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빈부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노인·교육복지정책과 세금·경제 정책은 묘하게 엇갈린 것처럼 보인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심한 정책이 너무 많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2015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편성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임시방편으로 내년 초까지 사용할 예산편성만 한 후 나머지는 국가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대통령 공약사업인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국가예산 배정없이 지방교육재정으로만 충당하라는 것에 대한 반발인 것이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초중등 무상급식에 대해 물은 결과, 절반 이상이 복지 정책을 선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66%는 ‘재원을 고려해 소득 상위 계층을 제외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했고, 31%는 ‘정부 지원을 늘려서라도 소득에 상관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계획해
야 한다’고 답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영유아 무상보육 역시 64%는 ‘재원을 고려해 선별적 무상보육을 해야 한다’고 밝혔고, 33%는 ‘정부 지원을 늘려서라도 전면 무상보육을 계속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차라리 서민감세와 부자증세 부분에 눈길을 돌려 재정난 극복 방안과 복지 정책의 근본 해법을 찾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수많은 여론조사기관들조차 원인분석보다는 의도적으로 정치 쟁점화 된 흑백 논리의 양자구도 프레임를 짜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중등 의무교육임에도 급식과 보육만큼은 마치 무상, 즉
공짜여서는 안 된다는 불편한 논리, 공산 이념을 적용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심지어 정부와 정치권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란 용어를 강조하면서 ‘무상’에 방점을 찍어 국가 재정위기를 초래한 것처럼 여론까지 호도하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정략적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하고 있는 교육· 복지 포퓰리즘 논쟁은 결국 고도의 극단적 정치쇼로 소모적 논쟁과 빈부 양극화의 극대화를 통해 국민분열 양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논란 중인 무상복지라는 말은 솔직히 민망한 상황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민간(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정말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나라, 유독 교육비 부담이 큰 나라이다 보니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아이들의 행복지수마저 꼴찌이다보니 자살률까지 최고라
는 게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주장이다.

문제 해결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닌 국가다. 정부와 정치권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년간만 보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부자 감세를 비롯한 4대강과 자원외교 실패 등으로 수십~수백조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 재정난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찾고, 반성하기 보다는 갈수록 불쌍한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세수 확보 정책 개발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듯 정치권이나 정부 인사들이 가난한 삶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가난을 너무 몰라서 그런 것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