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경의 용인이야기>

기업 규제완화 체감도 전국 ‘꼴찌’… 주범은 ‘공무원’

용인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중 하나는“기업하기 정말 힘들다”는 말이다. 실제 유수의 향토기업들이 줄줄이 지방의 중소도시로 떠나버렸다. 용인지역보다 토지 가격도 싸고, 기업규제완화와 행정서비스 질까지 좋은 도시를 찾아간 셈이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아직도 진행형이라는데 있다.

그럼에도 사통팔달의 교통편의성까지 갖춘 용인시를 선호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많다. 향토기업들이 일찌감치 용인시를 떠났거나 불신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산업단지 부재 탓도 있지만 구호뿐인 기업유치 활성
화 정책과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마인드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한 6000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 용인시가 21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조사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규제합리성(65.1점·전국 198위) △행정시스템(65.4점·200위) △행정형태(65.6점·202위) △공무원 태도(67.7점· 211위) △규제개선의지(66.1점·200위)등으로 나타났다. 합산을 해보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쳐 C등급을 받았다.

특히 다섯 가지 항목 중 ‘공무원 태도’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은 법을 팔아먹고 사는 행정서비스의 주체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법의 문제가 아닌 공무원들의 태도, 즉 행정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평가가 꼴찌를 면치 못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다. 지역 언론에 있다 보면 공무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는 제보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용인시에 대한 기업규제완화 체감도와 공무원들의 태도를 데이터로 직접 보고 나니 정말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정찬민 시장은 취임 초 부터 기업유치와 규제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은 물론 공직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시장이기 때문인지 기업 관련 업무 추진을 강력하게 지시하고, 실제 산업단지 해결의지나 신규 기업유치 등을 위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공직자들의 무사안일 태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용인지역의 크고 작은 집단민원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용인시의 인허가 문제와 관련성이 있다. 행정당국 입장에서 보면 집단민원을 제기한 주민뿐만 아니라 개발 행위를 신청한 기업들도 동일한 민원인이다. 따
라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양쪽 민원 모두를 만족스럽게 처리하기는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님비성 민원 때문에 기업이 적법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신속하게 인·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엔 엄청난 시간과 재정손실을 입게 된다. 만약 민선시장이 여론과 표를 의식해서, 혹은 권력의 입김에 밀려 행정력을 적법하게 발휘하지 못할 경우엔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선량한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신속한 행정 처리로 원만한 경영활동을 도와줘야 한다.
용인시는 갈수록 자족도시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다. 택지개발 후 아파트가 들어오면 입주시 취·등록세가 세입으로 잡히지만, 입주 후엔 주민세가 고작이다. 삼성 같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세금도 많이 내고, 지속적으로 징수를 하게 된다. 그럼에도 과도한 행정규제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기업을 떠나게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기업들이 해외나 지방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이유는 고임금과 노사분규 등이 가장 큰 이유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용인시에서는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마인드와 태도가 문제라고라니 통탄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