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조합장 동시선거 ‘혼탁’… 지역사회 분열 ‘우려’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자들의 막바지 선거운동이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총선과 지방선거의 전초전 혹은 대리전이나 다름없다. 이미 전· 현직 시·도의원 중에는 조합장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권의 진입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현직 정치인들도 내년 총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의식, 자기 사람을 조합장으로 심기 위해 물밑 선거운동에 합류하는 등 치열한 상황이다. 선관위가 밝힌 용인지역 선거인 수만 2만 2300여 명. 선거공학적 측면으로 봐도 기존 총선과 지방선거의 축소판이다. 선관위 역시 기존 정치권의 공직선거법을 그대로 옮겨와 활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품과 향응 제공 등 불법선거와 관련된 단속 처벌 등이 공직선거법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이는 곧 치열한 경쟁률로 인해 발생되는 과열 혼탁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선거운동에 돌입하자마자 마냥 조용하게만 보였던 조합장 선거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언론을 통해 5당 3낙이라는 신조어까지 나돌고 있다. 5억을 쓰면 당선, 3억을 쓰면 낙선한다는 말이다. 용인시에서는 그럴 리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지방 조합장 후보들이 금품살포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을 보면 용인지역 조합장 선거판에서도 속단하기엔 이르다.
용인시 선거풍토는 불과 십여 년 전만해도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50당 40낙이라는 말이 공공연했었다. 50억 당선, 40억 낙선이란 말이다. 허황돼 보이는 이 숫자를 아직까지도 유효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불법행위가 다양한 방법으로 더 지능화되고 노골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용인지역에서도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치닫자 각종 유언비어와 고소고발이 빗발치고 있다. 후보자들은 선거 홍보물과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제외하면 운동 방법이 별로 없다. 결국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악수를 두기 마련이다. 허위사실 유포는 물론 정략적 선거운동도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지역내 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의 이름이 조합장 선거를 기웃거리는 이유다. 따지고 보면 지역사회와 농협조직 선후배간 경쟁임에도 정책대결은 오간데 없다. 오히려 없는 허물까지 만들어 물고 뜨는 형국이다.
11일, 용인지역에서는 농협 10곳을 비롯해 축협과 산림조합 각각 1곳 등 총 12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평균 경쟁률은 2.42대 1로 이중 4:1의 경쟁률을 보인 곳만 3군데다. 일부 농협과 축협만 단독 출마를 했을 뿐, 대체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인지 선거막판까지 선거법위반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대한 후보자들의 이해도 부족도 원인이다.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해 선심성 행정을 펼쳤던 조합장들도 많이 적발됐다. 조합원들에게 축제의 장이 되진 못할망정 혼탁스런 불신의 한마당이 됐다는 아쉬움이 크다.
이제 심판이 날이 다가왔다. 이제라도 조합원들은 혈연·지역·학연 등 악습의 고리를 끊고, 정책검증으로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더 이상 조합은 조합장이나 조합직원들의 전유물이 아닌 조합원들이 원래 주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과열·금권선거 논란과 고소고발 후유증은 지역사회의 분열만 자초할 뿐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