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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경의 용인이야기

국민통합 대통령을 기대한다

 

국민통합 대통령을 기대한다

 

촛불혁명으로 선출된 문재인 신임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시작됐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과 구속으로 인한 보궐선거 당선자이기에 의미가 더욱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감사한다면서 내 두 어깨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막중한 사명감으로 무겁다. 내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고 말했다. 또한 내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있다역사와 국민 앞에서 두려우나 겸허한 마음으로 제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국민의 위대함이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500만표 이상의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진보성향의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잡게 된 것은 만 9년 만이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으로 첫 정권교체를 이뤘으나 노무현 대통령을 거쳐 다시 정권을 넘겨줘야 했다. 이후 10년간 철저하게 이들 정권에서 이룩한 정책들은 백지화되거나 철회되는 등의 수난을 겪었다. 그러나 경제인 출신인 이명박 정권이 치적으로 내세웠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는 아직도 논란이고, 박근혜 정권 역시 민간인 최순실의 국정논란으로 탄핵까지 당했다. 결국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냉엄한 심판을 내린 셈이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농단 외에도 세월호 참사를 비롯 국정교과서, 개성공단 폐쇄, 한일 위안부 협상, 사드 유치 등 국민들을 숱한 갈등과 분열 속으로 빠뜨렸다. 오죽하면 과연 이게 나라인가?’라며, 수개월 동안 촛불 시민혁명을 일으켰을까.

 

이번에는 과거처럼 인수위원회도 없고, 화려한 취임식도 없이 곧바로 대통령 업무가 시작됐다. 그만큼 나라가 위기 상황이었음을 의미한다. 북핵 위기가 계속됐지만,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는 공백상태였고, 그 와중에도 중국을 비롯한 외교적 마찰을 불러온 사드 설치는 강행됐다. 어쩌면 강대국들이 국정공백 상태의 우리나라를 그림자 취급했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신임 대통령은 할 일이 너무 많은 상황이다. 우선순위를 가를 수는 없겠지만 경제위기 극복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개혁의 힘도 받기 어렵다. 금융위기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서민들과 중산층의 삶이 거의 10년째 추락 중에 있으니 말이다. 또한 국민들이 새 정권에 바라는 것 중 하나는 재벌과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도 우선순위에 들어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 두 가지를 강조한바 있기 때문일 것이다.돌아보건대 짧은 대선정국 동안 국민 분열양상은 심각했다. 협치와 통합, 연대의 필요성이 절실한 이유다. 분명한 것은 적폐 청산을 못하면 모든 개혁 또한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 정권초기인 만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의 협치도 매우 중요하다. 여소야대의 현 정국을 뚫고 나가기엔 절대 녹록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보수언론들은 문재인 정권을 '노무현 2기'라는 프레임 속에 가둬놓고 있다는 것 또한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취임과 동시에 대북관계를 비롯, 통수권자로서 해결해야 할 갈등 요소들이 너무 많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 대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먄 국정운영이 순탄할 것이다. 부디 문 대통령은 임기 5년 후 국민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면서 아름답게 퇴장하는 촛불 시민혁명의 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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