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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지사장 백용호)새 정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혁신적인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와 관련해 용인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보장률은 지난 10년간 60% 초반이다. 비급여 비중이 높아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의료비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으나 소득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 보다 높아 보호 장치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다. 미용·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되 다소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한다. 노인이나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소득에 비례한 본인부담금 상한액 설정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을 관리한다. 서민층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 복지체계와 연계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문의 031-323-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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