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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균형발전 백년대계 청사진이 없다

LOCAL FOCUS _ 2035용인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에 용인 역사상 가장 큰 개발·투자 프로젝트 조차 외면
처인지역 토지이용 중복규제 균형발전 족쇄… 주택재개발도 표류

 

[용인신문] 용인시는 1996년 3월 도‧농 복합도시(시승격)로 출범하면서 2001년 최초로 ‘2016용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때 2016년 계획인구(=상주인구)는 85만 명이다. 하지만 2016년 8월, 실제 인구수는 100만 명을 넘었다. 전국 지자체 중 4번째로 100만 대도시가 된 것이다. 용인시는 10년간 인구증가율이 연평균 4.1%였다.

 

도시가 그만큼 역동적임을 의미한다. 용인시는 광역교통망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 및 투자사업이 타 지자체보다 많다. 또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등 외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용인시 맘대로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불과 2년 전 수립된 ‘2035도시기본계획’을 보면 2020년 인구수 예측조차 틀렸다. 2020년 5월 현재, 시 인구는 108만 9000명으로 예측치보다 8만여 명이나 적다. 뿐만 아니라 시 지도를 바꿔 놓는 대규모 투자개발 사업조차 언급은커녕 예측조차 못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의 효용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재정비사업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당장 2~3년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근시안적 행정이란 의미다.

 

# 플랫폼시티·반도체클러스터 조차 미반영

용인시 역사상 가장 큰 개발‧ 투자 프로젝트인 플랫폼시티 건설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도 ‘2035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유는 기본계획수립 이후에 외부영향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두 개의 사업은 각각 용인 동‧서부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시 입장에서는 성공리에 유치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를 위한 100년 먹거리가 마련되는 셈이다.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경기도와 용인시가 총사업비(조성원가 기준) 5조 9646억 원을 투입해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 275만7000㎡(약 83만 평)에 첨단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일대 448만㎡(약 135만 평) 부지에 2024년까지 120조 원을 투자해 4개의 반도체 공장과 협력사들 중심의 ‘협력화 단지’를 구축하는 초대형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2년 초까지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년 착공해 2028년 12월 완공이 목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플랫폼시티는 새로운 용인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할 경기 남부의 핵심도시가 될 것”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양대 축으로 활용해 명품도시로 발전시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시가 당면한 대형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용인시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사업을 통해 새판을 짜는 자세로 미래비전을 엿볼 수 있는 입체적인 재정비안을 마련해야 한다.

 

# 처인 vs 기흥·수지 불균형발전 우려

‘2035용인도시기본계획’안에 나타난 시의 장점(개발잠재력)은 기존 경부‧영동고속도로 외에 공사 중인 서울~세종간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GTX 등을 꼽고 잇다. 이 같은 교통망으로 인해 수도권 남부 최고의 교통요충지로 발돋음 할 수 있다. 또 계획관리지역이 풍부해 개발 가용지 및 개발 이슈가 풍부하고, 우수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관광‧위락 인프라 보유가 장점이다. 하지만 지역 간 이질감 증가(처인구vs기흥구‧수지구 인구밀도 편차 큼)로 도시균형발전에 제약이 따르고, 역삼지구 등 동부권 지역의 사업 부진으로 중심지 기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 역삼지구 개발·처인구청 신축 등 외면

문제는 처인구다. 시 전체 면적의 79%이면서 임야가 80%인 처인구 지역은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토지이용의 다중규제에 따른 균형발전 저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핵심 거점 개발로 상주 및 소비 활동 인구가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20여 년째 표류 중인 ‘역삼지구’ 개발 문제와 ‘처인구청 신축(또는 이전)’과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신축이전’ 문제, ‘(가칭)동부여성회관’ 등은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됐어야 한다. 2035도시기본계획안 전체를 분석해본 결과, 1차원의 추상적 이론만 제시하고 있을 뿐 처인구의 경우 미래지향적인 발전 전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그렇다고 용인시가 별도로 추진 중인 중장기발전계획안도 확인되는 것이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주택’ 기본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시가 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반영한 곳 중 처인구 내 재개발 구역은 총 8곳. 그러나 진행 중인 사업 지구는 김량장동 일대 8구역 한 곳 뿐이다. 이미 처인구 삼가동 삼가1구역(1만6000㎡)과 삼가2구역(1만6000㎡), 김량장동 용인4구역(3만7733㎡)과 용인5구역(3만4623㎡), 역북1구역(4만489㎡)등은 해제된 상태다. 이중 용인 5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까지 받았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조합원들이 해제를 요구한 상태다. 이제라도 본격적인 공영개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니면 슬럼화를 방치한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임에도 이론과 명분을 앞세운 도시재생사업만 논하고 있을 뿐, 어디에서도 처인구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곳은 없다. 시는 지금이라도 총체적인 지역발전 구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처인구의 숙원사업들을 포함한 반도체클러스터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주요시설들을 거점으로 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이 꼼꼼하게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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