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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체의 중요성 깨우다

LOCAL FOCUS _ 뒤돌아 본 한해 로컬이슈

[용인신문]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 19 팬데믹 현상으로 멈춘 일상이 보편화 된 연말이다. 용인신문은 ‘다시보는 로컬포커스’를 통해 그간 보도했던 주요이슈들을 점검해보기로 했다. 조금 더 먼저,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본 이슈였기에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추적을 약속하는 의미에서 최근의 이슈부터 돌아본다.

 

# 정치쟁점화된 종합운동장 공원화

백군기 시장이 마평동 일원 종합운동장을 센트럴파크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후 공원화 논란이 핫 이슈가 됐다. 현 국회의원인 정찬민 전임 시장은 종합운동장에 버스터미널을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시장 선거에서 떨어졌다. 국회의원 당선과 함께 터미널 이전 공약 수행을 위해 여론조사 결과 주민 80% 이상이 터미널을 종합운동장 부지로의 이전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공표했다. 이에 백군기 시장은 종합운동장부지를 평지 공원화하겠다고 반격, 사실상 정치 쟁점화 양상으로 바뀌었다. 백 시장 임기 중 얼마큼 추진될 수 있을지, 향후 처인구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등이 관망의 대상이 되었다.

 

# ‘센트럴파크(?)…천지가 생태공원

용인시가 종합운동장을 센트럴파크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반발이 일자 한강유역환경청이 추진 중인 수변생태벨트(생태공원)와 기존 공원들을 싸잡아 ’센트럴파크‘로 만들겠다고 일부 선회했다. 마평동 종합운동장부지는 ‘평지형 도심공원’으로 하고 한강유역청이 추진해온 모현 ‘갈담 생태숲’, 포곡 ‘도시숲’, 운학・호동 ‘수변생태녹지’, 유방동‘시민녹색쉼터’등을 연계하겠다는 것. 하지만 시는 경안천을 비롯한 기존 생태공원에 이미 주민들이 대거 몰리는 상황에서도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외면해 왔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공원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주민편의시설이라는 것. 용인시는 전국에서 공원 숫자가 가장 많은 도시임에도 시민들이 왜 이런 푸대접을 받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 시장 바뀔 때마다 ‘시한부 정책’

시장이 바뀔 때마다 주요 정책들이 바뀌니 연속성과 정체성이 없다는 비판이다. 선거철마다 “재선 시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 누구도 전임 시장 정책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모두 “재선만 되면…”이라며 표를 구걸한다. 상징적으로 민선5기 김학규 ‘산너울 길’ → 정찬민 ‘사실상 폐기’, 민선 6기 정찬민 ‘태교 도시’ → 백군기 ‘사실상 폐기’, 백군기 ‘산너울 길’ 성지순례길 중 ‘김대건 길’ 부활 등 일관성 없는 정책 결정이야말로 행정력 불신의 원인이다. 당연히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낭비가 아닐 수 없다.

 

# 처인구 공공시설 재배치 도마 위

처인구 공공시설 재배치 문제가 여전히 관심사다. 30~40년 이상인 공공시설물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현재 구도심인 재개발(8구역)이 끝나면 처인구청을 포함한 인근 지역이 슬럼화될 공산이 크다. 그리고 현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가 4개동 중심지역이 될 전망이다. 고림지구에 1만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그래서 최소 5년 앞이라도 내다보고 구청사 등 공공시설물 재배치를 해야 한다는 것. 이에 백군기 시장은 구청사 이전과 터미널 등을 포함한 공공시설 재배치 용역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 공공의료원 ‘최후의 보루’

코로나 19 팬데믹 장기화로 공공의료원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 세계가 비상인 가운데 설상가상 국내 전공의 파업까지 겹쳐 국가 의료시스템에 심각한 균열 양상마저 보였다. 재난 등 위급상황이 도래할 경우 궁극적으로 ‘최후의 보루’는 공공의료원. 인구 110만 명을 육박하지만 공공의료 사각지대인 용인시에 ‘용인의료원’ 설립이 ‘시급’한 이유다.

 

#공원일몰제의 ‘허와 실’

‘공원일몰제’ 실시로 용인시가 용지 매입을 결정한 고기근린공원(낙생저수지 포함 일대)이 본격적인 보상 작업에 착수했으나 공원조성 타당성을 비롯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는 토지보상비 613억원을  책정한 상태다. 하지만 공원부지 절반 이상이 농어촌공사 소유다. 그런데 시는 매입 예산이 없다. 아울러 낙생저수지 길 건너엔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이 한창이다. 혈세를 퍼붓는 녹지보전도 좋지만 “죽쒀서 개준다”는 말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전철, ‘주민소송’ 7년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 일부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용인경전철 사업 손실 책임을 묻고자 전직 시장들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1조원 대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한 내용이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인 8000억 원대 손실 책임 규명에 대한 손배소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숙제는 여전히 남게 됐다. 국제중재신청 패소로 봄바디어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30년 이익금을 한꺼번에 보존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장본인들을 누가 심판해야 하나.

 

# 썩어가는 심장 ‘역삼지구’

청사진은 창대했으나 현실은 초라한 역삼지구. 20여 년째 장밋빛 청사진만 화려했을 뿐 정작 시는 수수방관하는 형국이다. 토지주와 조합, 끝없는 자중지란을 겪고 있지만 탈출구는 요원해 보인다. 시청 앞 금싸라기 땅은 이미 지구 외 개발로 또 다른 난개발이라는 지적이다. 2021년도에는 용인시가 적극 나서서 정상화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고령화 가속, 늙어가는 용인

용인시가 늙어간다. 전체 인구수 중 0∼4세가 4만 7064명인데 비해 70세 이상이 8만 6431명.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 100세 이상이 167명, 110세 이상도 29명(2020년 3월 말 현재)으로 초고령화 시대를 예고했다. 한편 다문화가구수는 4615가구 1만4134명으로 2015~2018년 사이에 16.4%가 늘어났다. 농촌 지역이 많은 처인구가 26.7%로 기흥구 10.4%, 수지구 9.4%에 비해 월등히 높다. 독거노인가구 비율은 1만4770가구(24.2%)로 경기도 24만5480가구(30.7%), 전국 144만4588가구(34.7%)에 비해서는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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