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공자와 더불어 유가의 대표적 사상가로서 인류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이 맹자다. 맹자의 말은 특히 군주에게 있어서 벼리가 잘된 날선 검과도 같다.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군주가 책임져라. 이 말은 맹자가 제나라 선왕에게 한 말이다. 그중 한 내용은 이렇다. “왕의 신하 가운데 그 아내와 자식을 친구에게 맡기고 초나라에 유람하고 돌아왔는데 그 친구가 그 아내와 자식을 굶주리게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 장면이 있다. 이 물음은 자칫 이익의 효율성이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수 많은 정치가들이 경제적 이利를 앞세우며 국가 가치를 국민적 이익에 두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정치하며 국민을 위한다는 저들은 다는 아니지만 해당 당사자들의 배만 불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자 맹자에게 있어서 국가의 가치는 이익 너머에 있는 정의에 둔다. 이익의 효율성은 기업의 덕목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경제 논리를 앞세워 기업 경영하듯 이끌어 간다면 곤란하다. 그렇다고 헌법이 보장한 법과 원칙이라는 법치를 앞세워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하책에 하수다. 본래 법이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방점이 있어야 한다. 고래로 법가가 군주가 된 예는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국가는 공공성이다. 공공성은 사회의 공정성을 먹고 자란다. 그 기저에는 법이 아닌 예를 발판으로 하는 정의가 깔려 있는 것이다. 정의의 첫출발은 민생의 주리지 않음에서 비롯된다. 관자는 이를 곡간이 차야 예도 행할 수 있는 것이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때 전국민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각론까지는 모르지만 총론은 그렇다. 전국민 기본소득 보장 이것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역대 대통령 후보들은 하나같이 국민을 위한다고 국민을 사랑한다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한바 있으리라. 그러나 누구하나 사랑받아 본자 있느냐에 대답할이 몇이나 되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