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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이동·남사읍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국가반도체 산단 입지 710만㎡
시, 2026년 4월까지 지정·고시

국가첨단 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이동읍 시미리와 화산리 일대 모습. 

 

[용인신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용인시는 지난 13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 부지를 이날부터 오는 2026년 4월 13일까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상부지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와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대 189만㎡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이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지목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영농목적의 형질변경 행위 등은 제외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대상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고 국가첨단산단을 원활하게 조성하려는 조치인 만큼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전역 129.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 계약을 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