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경기침체, 물가인상 등 심각한 경제상황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삼성경제연구소 등 각종 경제연구기관에 따르면 고유가와 소비저하 등으로 인해 각종 사회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더라도 생활고를 헤쳐 나가기란 여전히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
이마트 등 대형마트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자전거 판매량이 30%이상 늘어났고, 90년대 들어 자취를 감췄던 천 기저귀도 10%이상의 매출신장을 보였다고 한다. 국민 들의 자구책이다.
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내 건 MB 정부도 지난 3월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50개 품목을 선정, 물가잡기에 돌입한 바 있다. 또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넘어서자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세청도 국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품목 90개에 대한 수입 원가를 공개했다. 수입원가를 공개해 유통업자와 판매업자의 마진을 줄여 물가를 잡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물가안정대책들은 대부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취재 중 만난 조세 전문가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미 한 차례 세금을 인하한 상황에서 또다시 인하할 경우 정부재정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주류인 정유업체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는 전언이다.
관세청의 수입원가 공개 조치도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평이다. 공개된 물품의 다수가 외국의 유명 브랜드 상품이고, 이미 대부분의 물품의 수입가격이 치솟은 상황에서 이정도 정보공개로 물가안정 효과가 있겠냐는 지적이다.
물론, 국제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하는 상황에서 뾰족한 대책이 나올리 만무하다는 것이 각종 경제전문 연구소의 분석이다.
결국 정부는 포장만 그럴싸한 서민경제 안정 대책을 전달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기업 프렌들리로 비견 돼 온 MB정부의 경제정책이 생활고와 미국산 소고기 파동과 함께 서민들의 경제에 대한 기대심리조차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소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이 같은 경제 상황에 대한 함축적 의미가 녹아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