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1일, 고령사회에 새로운 사회보장의 길이 열렸다.
노인자살관련 기사가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던 당시, 치매를 앓던 노부부가 비관하여 자살하는 극단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가정파탄 내용들이 주요 뉴스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인요양보험 출범 후 많은 치매노인과 그 가족들은 좀 더 좋은 시설에서, 좀 더 적은 비용 부담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가 더 큰 관심사이다.
이러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도록 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공시설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하여 현 제도 하에서 수용할 수 없는 등급 외 판정자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복지혜택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이 도덕적인 양심과 복지마인드에 의한 노인시설을 운영하도록 시설과 협의회를 통하여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정례적인 대화의 장도 운영하고 있다.
우리 용인시에는 노인장기요양 입소시설이 34곳, 재가시설이 85곳, 복지용구 제공시설이 6곳으로 모두 125개소의 장기요양시설을 갖추고 있다.
장기요양 시설에 배치된 인력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이 투입되어, 총 1917명의 고용효과와 연간 2700억(추정액)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도움으로 3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 또한 경제활동시간을 할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용인지역경제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제 장기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용인시의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이 앞장서야 한다.
앞으로 2010년에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급여범위가 더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부터 노인장기요양시설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
적어도 수지, 처인, 기흥구에 각각 한 곳 이상씩은 공공요양시설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로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는 10.2%, 독일 10%, 호주 8.7%의 직영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세계최고 복지도시 용인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2010년 7월 개원이 가능한 공공노인요양시설 설립 추진하여 노인요양시설 자원의 왜곡 현상을 막아야 한다.
둘째로 2000여 명의 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사후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끝으로 노인실업과 노인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기관들의 상호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인적·물적 자원이 효과적으로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살리는 기능 강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