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사업의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사전재정심사제 T/F팀을 구성하고 올해 계획한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본격 심사에 착수한다.

지난 21일 시에 따르면 ‘사전재정심사’는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투자사업,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학술 3천만·기술 5천만 원 이상의 용역 사업,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 등이 대상이다.

사전재정심사제 T/F팀은 상수도블록시스템구축사업, 도창소하천 정비공사,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01호 등 5개 도로개설공사, 용인시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계획 수립용역 등 총10개 사업 심사에 착수했다.

사업의 기본계획 단계에서 타당성, 적정성, 경제성, 주민수혜도 등을 종합 심사평가해 총 사업과정을 모의실험(simulation) 기법으로 분석한 후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 예산낭비요인과 사업 타당성을 심층 심사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재정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이 실효성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 사전재정심사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