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비 인상…고심하는 시의회

내년도 의정비 심의를 앞두고 전국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경제상황과 민심 등을 감안, 의정비 동결선언을 하고 있어 용인시의회의 선택이 이목에 집중.

인천시의회를 비롯해 보은군의회, 진천군의회 등이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고. 특히 진천군과 괴산군의 경우 3년째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고.

용인시의회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2년 간 의정비를 동결한 상태. 하지만 최근 들어 시의회 내부로부터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시에 따르면 행안부 측이 권고한 의정비 인상율은 공직자 임금인상율과 비슷한 약 3%수준. 한 시의원은 “인상을 하기도 안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안하고 욕 안 먹는 편이 나을텐데…”라며 속내를 비치기도.

■ 용인시 예산은 어디로?

용인시가 최근 3년 동안 전체 예산 20％ 이상을 도로관련 사업에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 났다고.
지자체별로 용인시 25.6％, 의왕시 20％, 남양주시 19.3％, 광주시 17.8％, 여주군 16.4％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지방재정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 게다가 토지가격 상승으로 도로관련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

이에 일부에서는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유류세 가운데 일부를 도로환경개선부담금으로 책정, 세금 징수·납부 지역의 도로환경개선부담금으로 환원시켜 지방재정 건전화와 납세, 수혜의 불일치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

■ 성매수 조건만남…2차 범죄 우려

지난 6일 수지구 죽전동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른바 ‘조건 만남’으로 성매수를 노렸던 40대 남성이 돌연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려 용인서부경찰서 강력 2팀에 검거되는 일이 벌어졌다는데.

김 아무개(41)씨는 인터넷 조건만남 카페에서 채팅을 통해 이 아무개(19)씨와 성관계 합의 후 만났으나 약속장소에서 금액을 올려달라는 이 아무개씨의 요구에 김 아무개씨가 자리를 떠나자 이 아무개씨가 성폭행 미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결국 경찰은 범죄사실이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데.

경찰관계자는 “조건만남 이후의 강간, 공갈, 협박 등 2차 범죄는 영역이 없으니 조건만남 자체를 하지 말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