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 아랫사람이 잘해야 윗 사람이 …

경전철 관련, 당초 시 측의 예상보다 약 30억 원 높은 총 5159억 원의 공사비를 민간시행사에 지급하라는 국제중재법원 판결로 지역사회 전반이 뒤숭숭한 분위기.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 한 지역행사에서 연출된 김학규 시장의 행보가 구설에 올랐다고. 김 시장은 지난 6일 열린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워크숍 만찬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는데.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시장은 주민들이 권하는 술과 노래 권유를 마다할 수 없던 상황이라고. 하지만 경전철 상황을 알고 있던 몇몇 주민들은 김 시장의 이 같은 행동에 눈살을 찌뿌리기도.

한 참석자는 “주민들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던 김 시장의 심경도 복잡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문제는 시장의 상황을 알고도 이를 보고만 있던 행사 주최부서 공직자들”이라고 쓴소리.

■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

정부가 내년부터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올해보다 높일 방침이라고 발표했는데.

따라서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증여세 등 부동산 세금부담이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라고.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상속·증여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는데.

이 방침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에 비해 크게 낮아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용인시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단독주택 4만 7150호이며 시세반영률은 공동주택이 90%에 이르는 반면 단독주택은 65%에 머물고 있다는데.

용인시의 한 단독주택 보유자는 “오르면 안 팔릴 때 걱정이고, 내리면 세금 낼 때 걱정”이라며 한숨을.

■ 카지노 중독에 빠진 공직자들

자신의 본분을 잊은 채 카지노에 빠져 근무지를 이탈한 공직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5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직자의 카지노 출입 관련 비리점검’ 결과 카지노에 빠져 공무를 등한히 한 공직자는 국가기관의 간부, 대학 교수, 교육공무원과 교사, 공기업 직원 등이 수시로 카지노를 출입한다는데…

실제로 용인시에 근무하는 C씨는 2009년 2월 공무원 교육기간중에 ‘사무실에 급하게 처리해야할 민원이 생겼다’며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고 다음날 사무실에 출근, 이어 업무 처리후 교육장소로 복귀하지 않고 이날 오전 강원랜드 카지노에 들러 일명 ‘바카라’를 하고 다음날 오후에 교육장소로 돌아오는 등 교육장소를 무단이탈 했다는데…

시민들은 “대부분 상습적으로 이 같은 행위가 이뤄졌는데도 관리감독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어봐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도덕적 불감증과 기강해이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고 쓴 소리.